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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韓경제 경고등"…김문수 "기업 좋은 나라 만들 것"
권녕찬 기자
2025.05.22 15:45:50
"신성장 동력·구조개혁 절실"…金 "노란봉투법 등 기업환경 악화"
이 기사는 2025년 05월 22일 15시 4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오른쪽)이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제공=대한상의)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경제5단체는 22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며 신성장 동력 마련과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날 경제5단체장(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김 후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태원 상의 회장은 "저성장의 뉴노멀화라는 경고등이 켜진 대한민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과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며 일본과의 경제 연대, 해외 고급 인력 유치, 소프트웨어 산업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일 경제 연합으로 경제 사이즈와 보이스를 키우면 저희도 '룰'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사회문제 해결 비용, 높은 에너지 비용 등을 나눠 비용을 줄이고 첨단·벤처 산업의 사이즈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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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해외 인력 유치와 관련해선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약 500만명의 해외 고급 두뇌 유치가 필요하다"며 "고급 인력이 들어와야 소비를 많이 해 내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문수 후보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제 선거 약속 중의 제일 큰 약속"이라며 "외국 기업 역시 '한국에 가야 돈 벌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환경을 만드는 게 대통령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며 밝혔다. 


김 후보는 "싱가포르에는 5000개 이상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본부가 있는데 한국은 왜 100개도 안 되지 않느냐"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노란봉투법과 같이 한국이 지나치게 처벌 위주의 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환경을 점점 악화시키면서 그러면서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은 거짓말 아니냐"며 "우리 기업을 해외에 나가지 않게 잡아둘 수 있고 해외기업도 우리나라로 모셔 올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손 회장은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수단이 너무 부족하다"며 "노조법마저 개정되면 산업의 기본적 생태계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제5단체장을 비롯해 전국 상의 회장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성 김 현대차 사장 등 20여명이 자리했다. 경제5단체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AI 역량 강화, 항공우주산업 육성, 미국 통상 조치 대응 등을 담은 '4대 분야·100대 과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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