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24년만에 확대되는 예금자보호한도(5000만원→1억원)에 저축은행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도 상향으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지급하는 예금자보험료 요율이 덩달아 인상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다. 저축은행들은 다른 업권에 비해 예보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인상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경기침체 여파로 실적 부담이 여전한 만큼 요율 인상 시 업계 정상화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보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가 한도 상향에 합의한 만큼 개정안은 무난히 통과돼 내년 4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를 위한 기금의 원천은 금융회사들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다. 그렇기에 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예보료 인상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 예금보험료는 금융업권마다 정해진 예보료율에 맞춰 설정된다. 현재 예보료율은 △은행 0.08% △금융투자회사 0.15% △보험사 0.15% △종금사 0.15% △저축은행 0.40%다.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2011년 발생했던 저축은행 사태 영향이 크다. 당시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면서 저축은행 예보료율도 함께 인상됐다. 기존 0.15%였던 저축은행 예보료율은 2000년 업권 전반적으로 요율이 2배로 인상되면서 0.30%가 적용되다 2009년과 2011년 각각 0.05%포인트씩 추가 인상됐다. 반면 다른 업권의 경우 2009년 요율이 일정 수준 인하되면서 현재에 맞춰졌다.

그런만큼 저축은행 업권은 현행 예보료율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줄곧 내비쳐왔다. 과거 부실사태를 일으켰던 저축은행들은 모두 정리됐고 이전보다 강화된 규제로 인해 재발 가능성도 사실상 없어진 상황인데도 높은 예보료율을 적용하는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리다. 이를 반영해 역대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역시 예보료율 인하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어 왔다.

예금보호공사는 당시 부실 저축은행들의 구조조정에 들어갔던 공적자금을 감안하면 아직은 요율 인하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실 사태 당시 예보가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통해 투입한 자금은 27조원인데 이중 현재까지 회수된 자금은 절반 수준인 약 14조원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저축은행 업권 역시 당장 요율이 낮아지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대신 최소한 현재 요율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가까스로 나타나고 있는 실적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저축은행업권은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경기침체 여파와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겹치면서 실적이 급격히 악화됐다가 올해 하반기 들어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3분기의 경우 저축은행 전체 기준으로 7분기 만에 흑자전환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정상화 시점을 최소 내년 상반기 이후로 전망하고 있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대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예보료까지 늘면 비용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전체 대출 규모는 2022년말 115조220억원에서 지난해말 104조262억원, 올해 상반기 98조1427억원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도 "한도가 확대된다고 해도 1금융권에서 예금자금이 대거 유입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요율이 인상된다면 오히려 저축은행 예금금리만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