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산업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LG디스플레
국산차 개소세 역차별 줄인다
박상우 기자
2023.06.07 16:28:51
국세청, 기존판매비율 조정…세금부과기준, 18% 낮아져

[딜사이트 박상우 기자] 오는 7월부터 출고되는 국산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 세금이 기존보다 18% 낮아진다.


국세청은 7일 국산차와 수입차 간 세금부과기준(과세표준)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승용차는 과세표준의 5%에 해당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국산차는 제조장에서 반출될 때, 수입차는 수입 신고할 때 과세된다.


이로 인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국산차는 제조단계 이후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가격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즉 같은 가격이더라도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더 높게 되고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다.

관련기사 more
GM‧르노‧KG, 상반기 수출 효자모델 덕에 웃었다 개소세 인하 종료에 애타는 신차 출고 대기자 승승장구 현대·기아차, 전기자전거도?

국세청은 지난 4월 27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해 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평균 비용과 이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산차 기준판매비율을 18%로 조정했다.


이 결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차는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게 돼 관련 세금이 줄어들고 소비자 판매가격도 내려가게 된다.


예를 들어 공장 반출가격이 4200만원인 그랜저는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 금액(과세표준)이 기존 4200만원에서 3444만원으로 낮아진다.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은 기존 720만원보다 54만원 줄어든 666만원이 부과된다. 과세표준과 세금을 더한 소비자가격은 4866만원으로 기존 4920만원보다 54만원 줄어든 것이다.


또한 ▲공장 반출가격이 4000만원인 기아 쏘렌토는 52만원 ▲2300만원인 르노 XM3는 30만원 ▲2600만원인 지엠 트레일블레이저는 33만원 ▲3200만원인 KG모빌리티 토레스는 41만원이 각각 인하된다. 


국세청은 이번 기준판매비율 제도 조정으로 인한 국산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통해 수입차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임은 물론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산차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관계자는 "국산차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했던 개별소비세 과세 체계의 개선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며 "수입차와의 역차별 문제를 온전히 해소할 수 있는 지속적인 개선‧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LG전자4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딜사이트S 상한가스쿨
Infographic News
월별 M&A 거래대금 추이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