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강울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산업의 신뢰 회복과 질적 성장을 위해 소비자 보호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핵심성과지표(KPI)에 소비자 보호지표를 반영하고,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을 앞두고 설계사 영입 경쟁과 변칙 영업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단기 실적 중심의 과당 경쟁을 지양하고 재무건전성 관리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달라는 주문도 함께 내놨다.

금감원은 26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회사 CEO 간담회'를 개최해 보험산업의 당면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을 비롯해 14개 주요 보험회사 CEO와 금감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보험업이 외형적 성장은 이뤘지만 신뢰는 오히려 약화된 현 상황을 짚었다. 그는 "제3자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상품 설계와 과도한 모집수당에 의존한 제살깎기식 판매 관행으로 사회적 후생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신뢰 회복을 위해 CEO를 비롯한 경영진의 역할이 분명히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CEO가 '소비자 보호'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실천하는 강력한 의지와 일관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며 "보험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 보호 지표를 KPI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 감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과 성과보상체계 연계를 통해 조직 전반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매 수수료 제도 개편을 둘러싼 시장 혼탁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이 원장은 IFRS17 시행 이후 고수수료 중심의 상품 과당 경쟁으로 보험료 인상과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오는 7월부터 순차 시행되는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변칙적 시책 설계 등 시장 혼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감독 당국은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판매수수료 제도 안착 태스크포스를 통해 시장 문란 행위에 즉각 대응하고, GA(법인보호대리점) 등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와 보험금 지급 관련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의 사회적 책임과 생산적 금융 확대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은 장기적·안정적 자금을 기반으로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고, 실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관투자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AI·디지털 전환 친환경 등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장기 투자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무건전성 관리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놨다. 이 원장은 "재무건전성은 단순한 회계지표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계약 이행 능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형성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모대출 펀드 등 불확실성이 큰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기본자본 K-ICS(지급여력비율) 제도 손해율·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불합리한 가정으로 미래의 불확실한 이익을 조기에 과다 인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라는 기본 원칙에 대해 분명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때 소비자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도 더욱 충실히 실현될 것"이라며 "판매수수료 제도가 현장에서 왜곡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역시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판매 수수료 제도 개선 사항이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