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달 중으로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에 대한 결론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모범관행 수준이 아닌 입법화를 추진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는 게 목표다. 최근 선진화 방안 발표 일정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엇박자를 냈던 것과 관련해 불거졌던 갈등설은 정면으로 부인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대출 규제 등을 포함한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 관리 방안은 다음 주 공개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찬진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4월 중에는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입법 과제가 반영된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최소 하반기, 이르면 10월 정도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2일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발표가 돌연 취소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간 갈등설이 또다시 불거진 바 있다. 이 원장이 해외 출장을 나간 사이에 갑작스레 일정 공지가 이뤄졌다가 4시간 만에 취소되면서다.

이에 관련해 이 원장은 "더 이상의 연기나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의 갈등은 전혀 없으며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일축했다. 과거 발표된 모범관행 수준이 아닌 '강제성'을 두기 위해 관계 부처는 물론 대통령실과의 조율도 진행하고 있기에 조율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금융지주 대부분이 정기 주주총회를 마무리한 만큼, 법제화 시기를 감안하면 이번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은 KB금융이 사실상 1호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오는 11월 20일 임기 만료를 맞을 예정이다. 

다음 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보다 강화된 목표치가 담길 전망이다. 이 원장은 "과거에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절반 수준으로 여신을 관리해왔다면 앞으로는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있다"며 "각 은행별로도 개별 한도가 설정될 것으로 보여 가계대출 관리가 상당히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는 다음주 중 발표를 예고했다. 이 원장은 "총량적으로 가계대출 정책 목표가 타이트하게 나올 수 있다"며 "은행에서 여신 관리하는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절반 수준으로 관리했다고 하면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금감원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을 점검하기 위해 4개 고위험 영역으로 나눠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 원장은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점검을 준비 중이며, 상호금융권은 중앙회를 통해 점검 가이드라인에 따라 병행 점검할 예정"이라며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과 대출 모집인에 대해 엄중 제재하고, 범법행위일 경우 수사기관 통보 등 형사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동 사태에 관해서는 장기화 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에너지 공급망 교란 가능성 등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며 "금감원은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업권별 영향, 유동성 및 자금조달 여건 등 잠재적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에 대해서는 엄정히 다루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금융권 용도외 유용 관련 현장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상호금융권은 인력 보강을 위해 중앙회 통해 점검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도외 유용과 관련된 임직원과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 엄중 제재를 가할 예정이며, 범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절차 밟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