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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에 '공공금융기관장 교체'도 급물살?
배지원 기자
2022.03.11 08:15:24
금융결제원·보험연구원 내달 임기 만료…6개월된 금융위·금감원장도 '시한부' 예측
이 기사는 2022년 03월 10일 17시 0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제 20대 대통령선거가 야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금융당국과 금융공기업에도 대규모 인사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기관장의 잔여임기는 각각 다르지만 새로운 정부에서 이전 인사가 임기까지 자리를 보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판단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에 앞서 구성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금융당국, 금융공기업 등에 대한 인사가 논의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정책 방향에 맞는 조직개편과 인사가 이뤄지는 것이 관례로 여겨진다.

업계에서는 아직 취임한 지 1년도 안된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교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하고 있다.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량 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어느 정도 줄이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대출 억제로 전월세, 주택 구매 등에 제한이 따라 '대출 조이기'에 따른 국민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정 원장은 라임·옵티머스와 같은 금융사고 이후 금융사에 대한 전례없는 처벌과 규제가 이어진 상황에서, 이 같은 제재보다 사전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등에 개혁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고 위원장과 정 원장 모두 취임 때부터 정부 임기 완료와 동시에 인사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시한부 인사'라는 시각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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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금융결제원과 보험연구원의 원장 자리도 오는 4월 임기가 완료된다. 아직까지 후임 인선작업에 돌입하지 못했다. 금융결제원장은 사원총회를 열어 임명한다. 통상 모집공고와 자격검증 같은 시간이 필요해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시작한다. 그러나 현재 김 원장의 임기만료까지 한 달여를 남겨두고도 후임을 위한 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보험연구원의 경우 안철경 원장이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후임 인선이 늦어지고 있지만 정권 교체가 확정된 이상 후임 인선에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장과 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공기업 사장의 거취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친(親)정부 인사로 '낙하산' 비판을 받아온 경우가 많은 기관은 인사 교체 가능성이 높게 거론된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8개 금융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 정부가 출범한 후 지난 달까지 약 5년 동안 임명된 임원은 153명이었다. 이 중 대선 캠프나 여당 출신 등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임원은 63명(41.2%)이었다. 


8개 금융공공기관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이다. 이 중에는 예금보험공사가 가장 많은 인사를 포함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 정부와 자본시장에 대한 시각과 정책 방향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현재 수장들은 재신임을 받는 과정을 거치거나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며 "인사개편에 따라 금융사들도 큰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목하면서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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