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산업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LG디스플레
삼성 내놓은 준법경영책, '작량감경' 최대 쟁점 부각
류세나 기자
2020.01.17 18:01:18
재판부 "실효성 있는 운영 가능한지 따져볼 것"
이 기사는 2020년 01월 17일 18시 0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3인의 전문심리위원단을 꾸려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하겠다."


2월 정식출범을 앞두고 있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 실효성 여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혐의 '작량감경'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기일에서 "국민 중에는 삼성의 (준법)약속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서 "준법감시위원회 운영도 중요하지만 실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재판과정에서 엄격하고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해 다음 기일에 (운영방향 등을)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과 특검, 이 부회장 측이 각각 1명씩 추천한 3인의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 다음 기일에 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단 중 한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추천했다. 

관련기사 more
삼성 '준법경영' 다짐…10년마다 '도돌이표' 격랑의 삼성 이재용號, 안정 속 세대교체 삼성전자, 한 달 묵혀온 사장단 인사 단행 첫발 뗀 삼성 준법감시委, 남은 과제는 진정성 확보

삼성 등에 따르면 이날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준법감시위의 권한과 향후 활동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를 들은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단 구성, 재판에 참여시키겠다고 언급한 것이다. 


앞서 작년 10월 재판부는 향후 정치권력자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일종의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삼성이 부랴부랴 내놓은 것이 준법감시위원회 출범 카드다.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결국 재판부 주문의 결과로 나온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인 운영이 작량감경의 가장 큰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작량감경이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법관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53조에 규정한 내용이다. 최대 절반까지 형량을 깎을 수 있어 삼성 입장에선 집행유예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재판에서 "대통령과 최고 재벌총수간의 사건에 준법감시제도 수립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재벌체제 혁신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준법감시제도 하나만으로 논의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역시 이날 오후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는 누가봐도 분명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자 또 다른 사법농단 시도"라며 "정경유착을 막는 확실한 방법은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은 2월14일로 확정됐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국투자증권(주)
# 추천 키워드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딜사이트S 상한가스쿨
Infographic News
그룹별 회사채 발행금액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