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한진리 기자] 토스뱅크 '엔화 반값 환전'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제재 여부를 본격 검토하고 있다. 현장점검을 마친 금융감독원이 정식 검사로 전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관련 민원이 금감원에 대규모로 접수되면서 토스뱅크의 소비자 보호 역량과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은행검사2국과 IT검사국은 지난주 토스뱅크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치고 복귀했다. 금감원은 현재 토스뱅크의 개선안 제출을 기다리며 후속 조치 수위를 검토 중이다. 특히 사고 발생 경위와 내부통제 작동 여부, 소비자 피해 발생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검사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검사 전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검사로 이어질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점검은 사고 원인과 시스템 운영 구조를 확인하는 절차로 통상 개선 권고에 그치며 별도의 제재는 수반되지 않는다. 다만 정식 검사로 전환될 경우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특히 내부통제 미흡이 확인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및 하위 시행령에 근거해 기관경고나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등 실질적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검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단순 오류를 넘어 환율 산정·표시 체계 전반의 통제 실패 여부를 들여다볼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실제 검사로 전환될 경우 토스뱅크로서는 출범 이후 첫 금융당국 제재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진 문책과 함께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높은 강도의 개선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금감원에는 엔화 반값 환전 사태와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대거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대비 민원이 급증하면서 민원 규모 자체가 제재 수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토스뱅크 측에 재발 방지안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토스뱅크가 오류 발생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가 토스뱅크의 IT 중심 운영 구조에 대한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있다. 은행은 단순 IT 플랫폼 서비스와 달리 데이터 정확성과 시스템 안정성이 곧 소비자 보호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태생적 특성인 비대면·플랫폼 기반의 빠른 외형 확장이 내부통제 체계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결과라는 평가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이번 사안을 검사로 전환할 경우 단순 시스템 사고가 아니라 내부통제 전반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실제 제재가 이뤄진다면 토스뱅크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