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나영 기자] 멈춰선 트럼프의 관세 폭탄, 이커머스 기업들의 환호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 정책에 결정적인 제동을 걸면서, 그동안 관세 리스크에 노출되었던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종목들이 20일(현지시간) 장에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대법원은 6대 3 판결을 통해,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여기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이는 원래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법의 조항 어디에도 '관세 부과'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트럼프 정부가 이 법을 확대 해석해서 관세를 매기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죠.

'드 미니미스' 면제 폐지 무산, 소상공인과 테무의 부활?

이번 판결의 또 다른 핵심은 바로 '드 미니미스(de minimis)' 면제 제도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앞서 언급한 IEEPA를 활용해 이 면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번 판결로 이 계획 역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드 미니미스'란 소액의 물품(보통 800달러 이하)을 해외에서 들여올 때 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엣시나 이베이, 쇼피파이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들은 이 제도를 활용해 해외에서 원부자재를 저렴하게 들여오거나 상품을 판매해 왔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직배송하는 사업 모델을 가진 테무와 쉬인(Shein)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였죠. 이들은 면제 제도가 폐지될 위기에 처하자 직접 배송을 일시 중단하거나 미국 내 물류 거점을 서둘러 확보하는 등 비상 경영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의 CEO 앤디 재시는 최근 인터뷰에서 "관세가 이미 일부 상품 가격에 스며들기 시작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소비자들은 가격이 오르자 더 저렴한 상품을 찾거나 사치품 구매를 망설이는 등 위축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엣시 또한 실적 보고서를 통해 "관세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소비자 수요 위축으로 불확실성이 크다"고 토로했었죠.

전미소매협회(NRF)는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 기업과 제조업체에 꼭 필요했던 확실성을 제공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제 관심은 기업들이 그동안 냈던 수십억달러 규모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미 애플은 지금까지 약 33억달러의 관세를 납부한 상태인데요. 일부 기업들은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관세 환급을 위한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라, 향후 이커머스 기업들의 재무 구조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업의 주가는?

20일(현지시간) 아마존의 주가는 전일대비 2.56%(210.11달러), 웨이페어는 2.34%(81.43달러) 상승했고, 수공예품 전문 마켓인 엣시는 무려 8.39%(52.18달러)나 급등했습니다. 쇼피파이 1.94%(126.20달러), 이베이도 3.92%(88.07달러) 올랐으며, 초저가 쇼핑몰 테무의 모기업인 핀둬둬 홀딩스도 2.93% 상승한 104.94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관세 때문에 큰 경영 압박을 받았던 이 기업들은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즉각 반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