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美재무에 "한국, 日과 달라... 관세협상 고려해야"[조선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의 한국대표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협상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협상이 3500억 달러 투자 펀드를 놓고 교착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베선트 장관에게 통화 스와프 등 핵심 사안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협상 과정에서 중대한 분수령"이라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 뉴욕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베선트 장관에게 한미 관계에서 안보 측면 협력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통상 분야에서도 좋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지난 7월 30일 타결됐지만, 이후 후속 논의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해 실질적인 관세 인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한 언급이다.

9월 코로나19 대출 1.7조원 만기연장 도래…만기연장 대출 대부분 재연장[이데일리]

금융위원회는 25일 전 금융권이 202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의 연착륙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금융권 자율에 따른 차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총 4차례 연장(총 2년 6개월)된 이후 2022년 9월 발표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을 통해 만기연장은 올해 9월 말, 상환유예는 2023년 9월 말까지 최종 연장됐다. 만기연장 대출의 대부분은 연체 등이 없는 정상 여신이며, 각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대출 관리절차 등에 따라 만기 도래 시에도 대부분 만기 재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위 "구글·메타 등 16개 기업, 국내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서울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호법 개정 시행에 앞서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점 점검을 실시한 결과 구글 등 16개 해외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이나 별도의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보호법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비롯해 에어비엔비, 비와이디(BYD), 오라클 등은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안내 후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상승폭 확대… 마포·용산·성동서 대폭 상승[조선비즈]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주(지난 22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올라 전주(0.0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9% 상승하면서 전주(0.12%) 대비 상승폭이 대폭 확대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0.35%)가 잠실·가락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31%)는 암사·명일동 위주로, 양천구(0.28%)는 신정·목동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4%)는 신길·여의도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에서는 성동구(0.59%)가 금호·행당동 역세권 위주로, 마포구(0.43%)는 성산·공덕동 위주로, 광진구(0.35%)는 자양·광장동 학군지 위주로, 용산구(0.28%)는 이촌동·원효로4가 위주로, 중구(0.27%)는 신당·중림동 위주로 상승했다. 특히 마포(0.28%→0.43%), 용산(0.12%→0.28%), 성동(0.41%→0.59%)이 상승폭이 대폭 확대됐다.

가족·친인척이 22억 챙겼다… 검증 허술한 국가 R&D 예산[한국일보]

22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 R&D 과제에 가족을 참여시킨 연구책임자가 7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연구수당을 포함해 22억여원에 달했다. 국가 R&D에 연구자로 등록된 가족으로는 배우자가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형제·자매(5명)나 사촌(2명), 자녀(2명)는 물론 처제와 장인까지 있었다. 이들 중 53명이 박사학위를 갖고 있었지만, 최종 학위가 석사(7명)나 학사(4명)에 그치는 경우도 다수였다. 가족 연구자에게 1억원 넘는 인건비가 돌아간 경우도 5건이나 됐다.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공정위, 대웅제약 제재[헤럴드경제]

대웅제약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인 대웅의 자회사다.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4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대웅의 자회사이면서 손자회사인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식을 9개월간 37.78%만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웅제약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해 9월 유상증자를 통해 아피셀테라퓨틱스에 대한 지분율을 40.14%로 높여 법 위반을 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