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기지국' 해킹 알고도 "이상 없다"… KT, 국회 허위보고[국민일보]

KT 이용자 대상 소액결제 사기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KT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유령 기지국) 해킹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이상 정황이 없다"고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KT는 자체 조사 결과 유심 이상, 복제폰 정황이 없고 부정 결제는 대부분 ARS 인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지난 8일 현장 조사에서 KT가 불법 기지국 접속을 원인으로 지목했다고 밝혔다. 이에 KT도 9일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망 접속을 전면 차단한 상태다. KT는 피해 신고가 지난달 27일부터 접수됐음에도 6일에서야 공지사항을 올려 늑장 대응 비판도 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해킹 방식과 원인을 정밀 조사 중이다.

"이러면 누가 재건축해요" 재초환 폐지·용적률 상향 빠진 대책, 민간 정비사업 동력 난망[헤렬드경제]

정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놨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분양가상한제 개선,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등이 제외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재초환은 가구당 초과이익 8000만원 이상 시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로, 전국 50여개 단지 2만가구가 대상에 올라 있다. 정비업계는 이중과세격 제도가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킨다며 폐지를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국회 논의에 맡기며 유보했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가 담겼으나 민간 사업지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공공주도 공급 확대 효과는 있겠지만 강남·용산 등 핵심 수요지를 흡수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선 정비사업 구조 개편과 민간 유인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진 신임 산은 회장 "국가성장동력 중요, 석화 경쟁력확보 집중"[헤럴드경제]

박상진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첨단산업 육성과 석유화학 경쟁력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나라가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된다"며 "석유화학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경쟁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산업은행 최초의 내부 출신 수장으로, 기아·대우 구조조정 TF, 법무실장, 준법감시인 등을 거친 정책금융 전문가다. 정부는 최근 석유화학 구조조정과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산은이 스페셜티 전환과 AI·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 자금 지원을 주도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HMM 민영화, KDB생명 매각 등 현안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박 회장은 "국가·산업 경쟁력 없으면 도태된다"며 산은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美 대법원, 트럼프 관세소송 패스트트랙 결정…11월 첫 변론[파이낸셜뉴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위헌 여부를 다투는 소송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첫 구두 변론은 11월 초 열린다. 쟁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 앞서 2심 법원은 "IEEPA는 수입 규제 권한만 부여했을 뿐 관세 부과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 심리 동안 해당 판결 효력은 정지돼 관세는 유지된다. 위헌 판결 시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부과된 상호관세 정책에 차질이 예상된다. 다만 무역확장법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활용 가능한 다른 관세 부과 수단은 여전히 남아 있어 관세정책이 전면 무력화되진 않을 전망이다.

코오롱생명과학 "유전자치료제 후보물질 전임상 결과 긍정적"[연합뉴스]

코오롱생명과학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신경병증성 통증 학회 'NeuPSIG 2025'에서 유전자치료제 후보물질 KLS-2031의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PDPN) 전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회사에 따르면 인슐린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KLS-2031을 단회 투여한 동물 모델에서 장기간 통증 완화 효과가 나타났으며 체중·혈당 등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었다. 또 척수신경절과 척수 내 면역세포 환경을 정상군과 유사하게 조절해 항염 효과를 보였다. KLS-2031은 rAAV(재조합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 기반 유전자치료제로, GAD65·GDNF·IL-10 유전자를 발현해 신경 염증 억제와 통증 신호 조절에 작용한다. 김선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기존 치료에도 통증이 남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성과"라며 혁신 치료제 개발 의지를 강조했다.

공정위, '과장 논란' 대한항공 프리미엄석 표시광고법 적용 검토[조선비즈]

대한항공이 새로 도입한 프리미엄석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프리미엄석이 이코노미석보다 10% 비싸고 1.5배 넓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면적은 1.3배 수준, 운임은 최대 53%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은 보잉 777-300ER 11대를 개조해 프리미엄석을 도입하려 했으나 좌석 간격 축소 논란이 불거지자 1대만 싱가포르 노선에 투입하기로 했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과장 광고를 금지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항공 요금과 서비스 품질 전반에 대한 영향을 살피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입점업체 갑질' 쿠팡, 제재 대신 자진시정…30억 상생안 마련[뉴스1]

쿠팡이 PB상품 발주·판촉 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신 자진시정에 나섰다. 공정위는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의 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회사는 계약서·발주서 서명 절차 강화, PB상품 최소생산수량(MOQ)·리드타임 명시, 판촉 사전 협의 및 비용 50% 이상 부담 등을 포함한 시정 방안을 제출했다. 또 수급업체 지원을 위해 최소 3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마련, 개발·납품 비용 지원과 광고·박람회 참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약속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SK, 내년 CES 불참·삼성은 '심장'에서 빠진다[한경비즈니스]

SK그룹이 내년 1월 열리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26에 불참한다. 2019년부터 공동부스를 운영하며 주요 경영진이 참석해온 SK는 내년부터 엔비디아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GTC·컴퓨텍스 등 맞춤형 전시로 방향을 전환한다. 삼성전자도 CES에는 참여하지만 메인 전시장인 LVCC 센트럴홀 대신 비공개 프라이빗 부스 운영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CES에서 신기술을 공개하면 곧바로 중국 기업이 모방 제품을 내놓는 일이 반복되면서 홍보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커졌다"고 전했다. 내년 CES 기조연설 역시 레노버 위안칭 회장이 맡는 등 중국 IT 기업이 전면에 나서며 CES의 위상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해킹 골치' 통신 3사, 공모채 시장 노크...통신사 물량만 1조원↑ [헤럴드경제]

최근 해킹 논란으로 신뢰 위기를 겪는 통신 3사가 잇달아 공모채 발행에 나선다. SK텔레콤은 3100억원 규모 회사채를 발행했으며, KT는 22일 2000억원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대 4000억원까지 증액 발행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도 같은 시기 2000억원 모집에 나서며 흥행 시 4000억원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번 발행으로 통신 3사가 이달과 다음달 초까지 조달하는 자금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업계는 최근 데이터 유출 등 해킹 사건으로 인한 보안 투자와 자금 수요 확대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보고 있다. KISA는 지난 7월 KT·LG유플러스에 해킹 정황을 통보했지만 두 회사는 초기에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KT 일부 이용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자 과기정통부는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정밀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