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건혁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부상을 '세계 결제 시장의 쓰나미'에 비유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빠르게 도입해 통화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강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외환거래를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가 가진 콘텐츠나 제품들을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게끔 한다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이길 수는 없더라도 지급결제 수단으로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야 통화 정책 주권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니어스법'에 서명하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규제한도·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다. 민 의원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미 국채를 사야 하기 때문에 발행이 늘수록 미 국채가 안정되고 달러 패권도 강화된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1코인당 1달러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코인 발행시 해당 가치만큼의 달러를 예치한다. 발행사들은 예치된 금액으로 미 국채를 사 일정 이자를 이익으로 얻는 덕에 이용자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자연스레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달러 패권도 유지하고 미 국채도 안정된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고 코인런(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의 가치하락이나 지급 불능을 우려해 인출이 한번에 몰리는 현상)·외화 유출·통화정책 유효성 저해 등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한은의 우려에 대해)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민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이 해시드오픈리서치 업체 대표일 때부터 함께 논의했다"며 "정책실장도 동의하는 내용"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실장은 실제로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시절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채금리 하락·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다양한 연구 중에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