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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스테이블코인 법안 하원서 부결…韓 법안은 논의 지속
이준우 기자
2025.07.16 14:56:19
공화당 내부 균열로 美가상자산 3법 좌초…트럼프 "내일 표결서 찬성"
(출처=Perplexity)

[딜사이트 이준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밀어붙인 '가상자산 주간(Crypto Week)'이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내분으로 일제히 제동에 걸렸다.


16일(한국시간) 미 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규제 법안(GENIUS Act)과 가상자산 시장 규제 명확화 법안(클래러티법),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감시국가 방지 법안 등 가상자산 3개 법안 본회의 표결을 위한 절차투표(rule vote)를 실시했으나 찬성 196표, 반대 223표로 부결됐다.


공화당 내 강경파 프리덤 코커스 의원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 의원 12명이 민주당과 함께 반대표를 던지면서 법안 심사 자체가 무산됐다. 해당 의원들은 가상자산 법안 통과 진행 방식에 대한 불만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개별 법안 처리 방침을 고수하며 프리덤 코커스 등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상원 주도로 작성된 지니어스 법안 등 내용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은 법안을 함께 묶어 처리하거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금지 조항 등 추가 개정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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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지니어스 법안 통과에 필요한 12명의 하원의원 중 11명과 백악관 집무실에 함께 26있다"며 "짧은 논의 끝에 이들 모두가 내일(17일) 아침 찬성표를 던지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지니어스 법안은 2600억달러(360조4000억원) 규모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미국 최초 규제 틀을 마련하는 핵심 법안이다. 지급준비금 1:1 마련 요건·매월 회계감사 의무·민간기업의 디지털달러 발행 등을 골자로 한다.


한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 준비가 한창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지난 6월10일 발의된 데 이어 '디지털자산혁신법'이 이르면 7월에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안 검토 등 과정이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발의에 참여할 타 의원들 의견을 종합하는 등 단계를 모두 거치면 오는 9월 중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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