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주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함께 기소된 삼성 전 미래전략실 임원 13명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을 비롯한 14명에 대해 무죄를 선언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2020년 9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전실이 이를 주도했다고 보고 이 회장 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전 미전실 임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하며 이 회장을 비롯한 전 미전실 임원들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에 이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봤다. 이에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으로부터 확보한 휴대전화 속 메시지, 외장하드, 서버 자료, 재전문진술 등도 적법하지 않게 압수된 정황이 있는 만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일부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