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전한울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빗썸에게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6개월간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내렸다.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와 고객확인 의무 위반 등이 대거 적발되면서 중징계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로 국내 양강 거래소가 모두 3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코인원·고팍스 등 나머지 원화거래소에 대한 제재 향방에도 이목이 쏠린다.

FIU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FIU는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 추가 제재도 함께 의결했다.

FIU는 지난해 3월부터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진행해 왔다. 검사 결과 빗썸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 의무 ▲자료보존 의무 등 특금법 665만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금법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고객 확인 ▲거래 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빗썸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8곳과 총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확인 및 관련거래 제한 의무 위반건도 659만여건에 달했다. FIU는 위반 규모와 내용,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9월26일까지다. 해당 기간동안 신규 가입자의 외부 가상자산 입출금 활동은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거래소 내부에서 가상자산 매매·교환 및 원화 입출금 등은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기존 고객의 경우 거래소 서비스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로 국내 양강 거래소 모두 3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앞서 FIU는 지난해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 특금법 위반 사례 약 860만건을 적발해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시까지 당국이 산정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였다. 그러나 이번 제재로 빗썸이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를 넘어서게 됐다. 코빗 역시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혐의로 27억여원의 과태료 및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추후 나머지 거래소 2곳(코인원·고팍스)에 대한 제재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가상자산 2단계법 논의 과정에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일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무적 부담이 한층 가중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안전·안정성 부족으로 금융권 수준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금법 위반같은 사유는 거래소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명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특금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감시·감독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FIU 관계자는 "향후 가상자산 시장이 신뢰받기 위해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법 준수는 '비용'이 아닌 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란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