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중동사태 여파로 고환율·고물가가 현실화하고 있다. 기준금리와 달리 정부의 가계부채 옥죄기 정책으로 시중에선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던 와중에 그야말로 3고(高·고환율·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 예고장이 날아온 것이다.

실제로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방어선인 1500원을 돌파했고, 국제 유가도 마찬가지로 심리적 상한선인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고유가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 장기화 전망에 따라 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는 등 전망치를 상향하고 있다.

환율과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 할수록 수입물가를 중심으로 물가가 올라 가계의 실질 구매력은 떨어진다. 이는 결국 경제활동 둔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정부가 목표치로 잡았던 2% 경제성장률 달성 역시 위협한다.

이에 맞서 정부에서는 유가 최고가격제 시행, 식품업계 대상 물가관리 동참을 독려하는 한편 금융권 대상으로는 '포용금융' 동참을 주문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대환대출과 이자 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가 주요 골자다. 가계의 금융비용을 낮춰 가처분소득이 더이상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취지다. 이에 맞춰 5대 금융지주는 향후 5년간 총 70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확대 방안을 마련하며 화답했다. 지난 정권의 상생금융 2조1000억원보다 확대된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대 20조원에 달하는 '벚꽃 추경안'을 마련해 신속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중동사태 직후 3고의 파고가 더욱 요동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미 나라 빚이 1400조원을 넘어선 데 대한 재정 건전성 우려가 나온다.

물론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대규모 세출 확대가 자칫 '추경 만능주의'나 '매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타당하다. 하지만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중동사태에 따른 공급망 쇼크를 포함한 3고 파고에 대해 정부가 단순히 재정 건전성만을 외치며 민생의 어려움을 방관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부정하기 힘든 현실이다.

정부의 과제는 재정 원칙을 지키면서도 민생 지원의 시급성을 놓치지 않는 정교한 정책 설계다. 정쟁에 사로잡히기 보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미 금융권에서는 포용금융만 70조원 규모로 마중물을 마련했다. 정치권 논리에 수십조원의 재원이 헛수고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