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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옥죄인 총량규제에…은행권, 수익성 악화 우려↑
이건혁 기자
2025.06.27 18:23:45
가계대출 신규 취급 어려울 수도…주담대 한도 설정에 수요도 축소 전망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딜사이트 DB)

[딜사이트 이건혁 기자] 금융당국이 급격히 커진 가계대출 증가 추세를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강도 높은 관리방안을 내놓으면서 은행권도 불안한 모습이다. 특히 가계대출 총량규제 기준을 이전보다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제한하면서 하반기부터 수익성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은행권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그간 목표로 제시했던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이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앞서 금융당국은 연초 은행권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2%대 수준으로 제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하반기부터는 사실상 1% 수준으로 증가율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3분기의 경우 신규 가계대출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도 염두에 둔다. 은행별 가계대출 목표치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상반기 중 급격히 늘어난 대출 수요를 소화하게 되면 추가 신규 대출을 할 수 있는 여유 자체가 없어질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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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근 일부 은행들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를 중단하는 등 선제적 통제에 나선 바 있다. 강화된 관리방안이 적용되면 하반기에는 '부분 통제'가 아니라 전체 대출 제한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반기 대출을 엄격히 했다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은행은 대출이 막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는 점도 수익성에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정책대출은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은 적용 제외)의 경우 최대 6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토록 했다. 이를 통해 고가주택 구입에 주담대가 과도하게 활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대출 수요 역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6억원으로 묶이면서 그 이상 대출을 계획했던 수요가 함께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은행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 부채 탕감 등 상생금융 정책 방안을 내놓으면서 필요 자금의 절반은 금융권 재원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이 부담하게 될 자금은 최소 3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대출까지 억제되면 은행들의 수익성은 이전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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