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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교육, '사교육 카르텔' 이규석 감사 재선임 왜
박성민 기자
2024.04.19 08:00:22
⑤교육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 출신…전문성 의구심
이 기사는 2024년 04월 17일 17시 0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비상교육 신사옥 조감도(제공=비상교육)

[딜사이트 박성민 기자] 비상교육이 교육부(전 교육과학기술부) 출신 인물인 이규석씨를 이 회사의 상근감사로 재선임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반면 비상교육 측은 이 감사가 교육계 전문지식이 풍부한 만큼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비상교육은 올 3월 29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규석 상근감사(1946년생, 77세)를 재선임했다. 이 감사는 2021년 3월 임기를 시작했으며 이번 재선임으로 3년의 임기를 보장받게 됐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규석 감사가 교육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점이다. 그는 서울상경중 교장, 서울고교 교장을 거쳐 교육부 초대 학교교육지원본부장(1급)을 지냈다.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학교지원국·교육복지국·학교자율화추진관 소관업무 등 초·중등교육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역할이다.


이에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이규석 감사를 예로 들며 정부가 사교육업체와 수능 출제진 간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강조하는 가운데, 정작 교육부 전직 고위 관료들이 사교육업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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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감사의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평가받고 있는 점이다. 비상교육 감사의 주요업무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시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지만 이규석 감사가 회사운영 및 회계 업무와 무관한 경력을 쌓아왔기 때문이다. 상법상 감사의 권한도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그가 감사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을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이 시장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시장 한 관계자는 "최근 재계 곳곳에서 사외이사, 감사 선임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비상교육의 이번 결정 역시 회사 안팎에서 다양한 시각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사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비용 집행을 전담하는 중대한 역할인 만큼 이번 감사 재선임에는 여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비상교육은 이규석 감사 재선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감사의 역할은 이사의 집행을 감사(상법 제412조제1항)하는 것으로 교육계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이규석 감사가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했으며, 실제로도 감사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중이다"며 "이규석 감사가 공교육에 몸 담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은퇴한 지 오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교육이 교과서를 포함한 공교육과 연관된 어떤 사업에서도 이로 인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따라서 이규석 감사가 교육부에서 근무했다는 것과 비상교육이 공교육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것은 별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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