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핵심 공약이었던 고율의 부유세를 지난 2015년 폐지하자 국내외 보수언론은 일제히 피케티 이론이 실패작이라고 못박았다. '피케티가 조국에서 외면당하다'는 문구가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에 피케티는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거부하며 반발했다. 사실 당시 프랑스의 일부 부유층 인사들이 국적까지 바꾸며 부유세에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개인은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고 기업은 투자 축소로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피케티는 당시 프랑스 경제 침체 원인이 소득세를 동결시킨 채 부가가치세를 올려 모두가 세금을 더 내도록 한 데에 있다고 반박했다. 즉, 오히려 부자 증세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당시 프랑스 정부가 2년간 부유세로 거둔 금액은 5600억원에 불과했다. 프랑스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또, 피케티가 조세피난처 방지를 위해 글로벌 연합 부유세를 제안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글로벌 자본이 세금을 피해 갈 수 없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아직은 우주로 도망갈 수 없으니까. 피난처가 있으면 고율의 세금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프랑스 '사회당 지지자'인 피케티 외에도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의 장애물이라는 지적은 얼마든지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4년 말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과거 20년 간 소득 불평등이 갉아먹은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이 최대 10%포인트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미국 경제회복의 장애물로 소득 불평등을 꼽았다.

그런데 소위 국내 재벌의 총수들은 이러한 불평등에 관심조차 없는 듯하다. 올해 상반기에도 어김없이 어마어마한 보수를 받았다. 보수라고 하지만 사실상 세습자본에 가깝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10억원이 넘는 보수를 수령했고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67억7600만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상반기에만 55억7200만원을 받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유독 눈에 띈다. 지난해 상반기 17억1819억원에서 세 배 이상 늘어난 보수를 받았다. 지난해 연간 보수 수령액은 이미 넘어섰다. 코로나로 인한 일부 미지급분, 경영 성과급 등이 반영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대한항공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4660만원에서 5560만원으로 900만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것도 보수 순증가분보다 국제선 운항 확대 따라 수당이 늘어난 영향 등이 크다. 더구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추진하는 한진그룹은 기업결합 승인을 받게 되면 아시아나항공에 또 적잖은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우향우'에 박차를 가하는 윤석열 정부도 비록 정치 행위일지라도 대기업에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금융회사에 상생금융 등을 압박하고 있다.

감히 총수님들께 평등 잣대를 들이댄 게 불경한 짓일까. 올해 상반기 근로자 실질임금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상반기 누계 기준으로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월 평균 실질임금은 넉 달째 감소세다. 남의 밥그릇만 너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