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법이 금하는 일들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지적하는 언론을 법적인 소송으로 겁박한다면? 

드라마 속 거대 권력을 이용한 범죄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몇몇 언론사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받아야 국내 영업이 가능하다. 그런데 허가도 받지 않은 특정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내에서 파트너를 모집해 투자자들 끌어 모으고 있다. 비용을 들여 블로거들을 동원해 해당 거래소를 마케팅하고 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의 오픈채팅방에는 해당 거래소의 직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이들이 해당 거래소를 홍보하고 투자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회원 가입을 하고 핸드폰을 등록하면 50달러 가치의 가상자산을 준다고 한다. 500달러 입금 후 7일을 유지하면 또 50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지급한다고 투자자를 모집 중이다. 이와 관련한 명백한 증거들이 곳곳에 널려 있다. 참으로 과감하다. 이래도 되는 건가?

관련 자료를 조목조목 제시하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런데 관련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법무법인을 통해 자신들은 국내에 관련 직원도 없고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강변하며 법적인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조용한 협박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더구나 기사가 나간 바로 다음날에.

해외에 있는 법인이 어떻게 국내 한국어 기사를 읽고 이에 바로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했는지 참으로 신기하다. 한국어의 위상인가 아니면 뛰어난 AI 때문일까.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은 언론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소송 비용은 물론 기자와 관련 데스크가 기사를 쓰는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소송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일부 언론사 기사가 사라졌다. 법적인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나오는 해당 법무법인의 경고에 뒤로 물러선 것이다.

어떤 언론사는 관련 보도는 정당하고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일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문제는 공익차원에서 보도했음이 마땅하다며 기사 삭제를 거부했다. 그리고 해당 언론사는 현재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그사이 해당 해외 거래소는 여전히 마케팅에 열중하고 있다. 관련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국내에서 열심히 거래 수수료를 벌어가고 있다.

여러 가지로 아쉽다.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미신고 영업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은 없는 상황이다. 여전히 이들 거래소 접근은 가능하다. 그리고 더욱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거래소도 있다. IP 차단을 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뒷짐이다.

어디에도 한국의 사법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내 법을 무시하고 직접적이건 아니건 국내에서 열띤 영업을 하고 있다. 그 뿐인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자신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시치미를 뚝 떼며 되레 국내 사법 체계를 통해 언론들의 입마저 막으려고 하고 있다.

하루하루 엄청난 수수료를 벌어가고 있는데 기자들을 겁박하고 소송을 하는 비용이 아까울 리 없다.

한숨이 절로 나온다. 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투자보다도 더 심각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이번 정부에서 부르짖어온 정의와 공정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다. 법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관련한 단면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지만 어떤 정부 시스템도 이에 대해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은 무정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