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세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자동차 등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합의 이전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격적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 중인 현대자동차그룹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목재·의약품을 포함한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2025년 7월30일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합의에 도달했고, 같은 해 10월29일 한국 방문 당시 이를 재확인했지만 한국 국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조치"라고 밝히며 관세 인상 명분을 한국 측으로 떠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리킨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양국이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다. 또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국은 지난해 11월14일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이어, 미국은 지난해 12월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다만 한국 국회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심사 절차 등을 이유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문제 삼으며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이 다시 한 번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결정하면서 주요 수출 품목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북미 시장 공략에 그룹 전반의 역량을 총동원 중인 현대차그룹의 근심이 깊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현대차·기아는 미국의 25% 관세가 본격화된 지난해 2~3분기 손실액이 총 4조7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등 현지 생산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당장 관세 이슈를 상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나아가 완성차 업체는 물론 부품 협력사까지 연쇄적인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청와대는 27일 오전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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