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성준 기자]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침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선제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31일 내년 신년사를 통해 "정부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주택 사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김 회장은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되어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원활한 PF 자금조달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방안과 소규모 정비사업 중소중견주택업체 참여 활성화방안 마련은 물론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등을 통한 민간건설임대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함께 하자기획소송에 대한 대응체계 정비(하자감정기준 법제화, 하자소송 판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급격히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방안은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 진작책 마련도 중요하다"며 과감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 배제, 지방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및 중과 배제 적용, 지방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5년간 한시적 감면 등의 정책 시행을 제안했다.

이 밖에 김 회장은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보증 구조가 다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협회의 위상제고와 회원사 ESG경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