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성준 기자]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 회장이 주택수요 회복 방안과 PF 보증 지원 강화 등 종합적인 주택경기 진작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 악성 매물의 소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등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민간 주택공급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민간 주택업계의 공급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과 세제 등 지원 가능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뒷받침과 함께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방 미분양 문제를 주택시장 정상화의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김 회장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등 세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준공 후 미분양에 한정된 취득세 과세 특례 역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미분양 해소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택사업자의 자금 부담과 관련해서는 중도금 집단대출과 잔금대출 제도의 유연한 운영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건이 위축되면 분양시장 회복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중도금 집단대출과 잔금대출 간 규제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과제로 제시했다. 과거 폐지된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제도의 재도입과 더불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 조정,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허용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PF 시장과 관련해서는 중소·중견 건설사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별보증 규모를 2조에서 4조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아파트 공급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연립·다세대 등 소규모 주택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LH 신축매입약정사업 역시 기존의 심사가 지연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 접수로 전환하고 매입약정체결 기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공급 구조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회장은 "공공택지 공급이 일부 대형 건설사에 집중될 경우 중견·주택전문 건설사의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며 "지역과 택지 규모 특성을 고려해 중견 건설사도 시행·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