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교류 법제화했지만…금감원, 금소원 신설 시 '파견근무' 우려 [아시아경제]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에 따른 직원 파견 근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론 발의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법 개정안에는 '파견근무'가 아닌 '인력교류' 권한을 부여한다고 명시됐으나, 금감원 직원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한국은행 내 은행감독원도 별도 조직이었지만, 인사팀 주도로 한국은행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순환근무가 이뤄졌다"며 "정치권 구상대로 금소원을 금감원에서 분리한다 해도 금감원 직원을 금소원 소속으로 전환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중대재해 기업, 은행 대출 줄고 연기금 투자 막힌다 [뉴시스]

앞으로 기업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일으키면 은행 한도성대출이 줄거나 정지된다.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보험료도 최대 15% 할증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도 중대재해 여부가 고려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개최된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권 대출·보험,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평가 등 전 금융부문을 포함하는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성수1지구, 재입찰 지연에 '조망권 문제' 돌발 변수 등장 [이코노미스트]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최대 알짜로 꼽히는 성수1지구(공사비 약 2조2000억원 규모) 재개발 사업에 조합원들의 애를 태울 악재가 불거졌다. 일부 건설사와 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해 재입찰 절차를 밟는 가운데, '학교 조망권' 문제가 돌발 변수로 등장하면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접한 성수2지구가 이달 12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한발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성수1지구가 제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성수2지구 조합은 내달 28일 입찰 접수를 마감하고 경쟁입찰이 성사될 경우 12월 중 합동 설명회와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청년임대주택 미반환 보증금, 신한은행에서 대신 받는다 [아시아경제]

서울시 청년임대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풀기 위해 시중은행이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피해 청년들의 보증금을 은행을 통해 돌려주고, 은행은 피해 청년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받아 법원 경매 등을 거쳐 시에 돌려주는 식의 해결책이다. 피해 청년들이 더 손쉽고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서울시와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이 청년안심주택 전세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는 행위가 은행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은행이 피해 채권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청년임대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해결할 실마리가 잡히게 됐다.

'20억 로또' 원펜타스에 넣은 만점 청약 통장, 위장전입 적발 [중앙일보]

시세보다 20억원가량 싼 분양가 때문에 '로또 청약'으로 불린 서초구 반포동 신축 아파트 '래미안 원펜타스'에 응모했던 만점(84점) 청약 통장 1개가 위장전입 사례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는 모두 4개의 만점 통장이 등장했고, 그중 1개가 위장전입으로 적발됐다. 부정 청약을 한 이 만점자는 실제 점수가 74점이었으나 장인과 장모를 위장 전입시켜 부양가족 수를 눌리는 방식으로 만점을 만들었다.

부동산 편법증여 5년간 2만건…추징세액만 1조5870억 [헤럴드경제]

최근 5년간 불법·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 행위가 2만건 넘게 적발돼 1조6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이 추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자녀에게 넘기는 방식이 적발 건수의 90%에 달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부동산 탈세 건수는 총 2만1260건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총 1조587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건당 평균 7500만원이 추가 부과됐다.

"담보금 4배 올려라"…혼다코리아 계약 해지에 딜러사 줄소송 [뉴시스]

국내 모터사이클 시장 점유율 1위인 혼다코리아가 딜러사가 제기한 소송에 휘말렸다. 혼다코리아가 일부 딜러사와 계약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해당 딜러사들이 법원에 딜러(대리점) 지위 확인 소송을 한 것이다. 소송에 나선 딜러사들은 혼다코리아가 담보금 4배 상향을 요청하는 등 받아들이기 힘든 신규 계약서를 제시했고, 이를 수용하지 않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했다고 주장한다. 혼다코리아는 "신규 딜러 계약의 주요 내용은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며 "딜러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