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준우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스테이블코인 특화 법안이 발의된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행 기준과 감독 체계를 담은 원화 코인 법안을 2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28일 스테이블코인 발행 법안을 추진한다.

28일 안도걸 의원실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이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리 체계 등 내용이 담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스테이블코인 정의와 인가 절차, 이용자 보호, 감독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해 제도 공백을 메우겠다는 의도다. 30일 법안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선 이미 법정화폐 연동 코인 발행 내용이 담긴 법안이 속속 통과되며 스테이블코인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 지난 18일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에 서명하며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했다. 홍콩은 내달 1일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가되며 일본도 엔화 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신속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달러 코인 결제시스템 이용자가 늘며 국내 통화 주권을 위협할 수 있어서다. 글로벌 디지털 금융 질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책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지난 24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핀테크 및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포럼'에서 "달러 코인이 국가 간 거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도걸 의원은 주요 부처와 태스크포스를 꾸려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이번 주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월10일 민병덕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 내용이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한 데 이은 후속 절차다. 안 의원안은 기존 민병덕, 강준현 의원이 제안한 자기자본금 요건 5억원, 10억원보다 더 높은 5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