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오늘 대법원 선고 [한국경제TV]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7일 나온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15분 이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무죄가 확정,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된다. 만약 파기환송되면 사법 리스크는 또다시 연장된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올해 2월 3일 항소심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미국산 LNG 수입 '최대 2배' 늘린다 [서울경제]

정부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연간 도입 물량을 지금보다 최대 두 배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제시한 8월1일 통상 협상 데드라인을 앞두고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LNG 수입 확대 외에도 미 제조업 투자 펀드 참여, 방위비 분담금 확대, 쌀·소고기와 같은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부당지원" 10년 만에 CJ 때린 공정위…TRS 거래 대기업 '비상' [머니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전 있었던 CJ그룹의 과거 자금조달 거래를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했다.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를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무상 활용해 자금난에 빠진 계열사를 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CJ는 물론 유사한 방식을 활용한 다른 대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기업 제재라는 점에서 '군기잡기'를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사업재편 급한 SK, 사모펀드로 넘어간 주도권 [아시아경제]

SK그룹의 사업구조 재편을 위한 그룹 자산 매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매각 흥행 저조로 SK와 원매자인 사모펀드의 몸값 눈높이가 맞지 않은 영향이다. SK는 SK실트론의 기업가치를 약 5조원 수준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유력 후보인 한앤코 측은 이보다 낮게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는 지난달 9일까지 인수의향서(LOI) 접수, 지난달 말 적격 예비 인수 후보(쇼트리스트) 선정 일정으로 매각을 진행했으나 현재 잠정 연기된 상태다. 자금조달이 급한 SK와 달리 사모펀드는 급할 필요가 없어 매각 주도권이 사모펀드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시장 판도 바꿀 기술인데"…초전도 케이블 만들고도 규정없어 못 쓰는 韓 [매일경제]

한국이 세계 최초로 전력망의 판도를 뒤엎을 만한 '초전도 전력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했음에도 관련 지원 부족과 규제 미비로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전도 케이블은 기존 구리 케이블 대비 전력 손실이 거의 없고, 동일한 구경에서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송전할 수 있는 첨단 전력기기로 차세대 전력 인프라로 주목 받는다. 2019년 세계 최초로 서울 금천구 구로변전소~가산디지털단지 구간(약 1㎞)에서 첫 상용화에 성공했지만 관련 규정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전도 전력시스템은 일반화된 기자재가 아니다 보니 약관에 관련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미국이 차세대 전력망에 막대한 투자를 결정했듯이 이재명 정부도 초전도 케이블 같은 차세대 인프라 투자와 규제 혁신에 적극 나서 전력설비 산업을 제2의 '방산'으로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각 의무화 조짐에 역시나… 상장사들 자사주 매입 급브레이크 [조선비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정책 변화 가능성이 커지자,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사들이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자사주 처분 규모는 올해 대폭 늘었다. 자사주를 소각하는 대신 유동화하는 교환사채(EB) 발행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EB 발행 사유가 아니더라도 자사주 처분 규모는 50% 가까이 급증했다. 자사주를 최대 주주에 넘겨 오히려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취득 목적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