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이재명·김문수 두 유력 대선주자들이 세부적인 재원 대책 없이 '퍼주기 공약'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약 이행을 위해 수백조원의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나 세부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없어 대선 공약이 공수표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국정 공약 247개를 이행하기 위해 21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는 ▲AI 분야 100조원 투자 ▲비상계엄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지원 ▲아동수당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 ▲농업 기본소득 도입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등이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의 국정 공약 302개 이행을 위해 150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김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는 ▲AI 분야 100조원 민관합동 펀드 조성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30%)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4%→21%) ▲소득세 기본공제 인상(150만원→300만원)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국민연금 자동 조정장치 도입 등이다.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놓은 재원 마련 대책으로는 재량지출 사업의 10% 정도를 구조조정하겠다는 게 전부다.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나 국채 발행 등이 필요해 보이지만 표를 의식해 이러한 발언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두 후보는 일정 부분 국가부채 증가가 불가피 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양측 모두 지난 18일 1차 TV토론에서 어느 정도 국가부채 증가를 감당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2024년 국가부채비율은 47% 수준으로 집계된다. 일본 237% 이상, 미국 124% 등 OECD 국가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다만 청년세대 부담 전이와 국가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공(空)'약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과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