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2030세대의 표심을 겨냥해 게임산업 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하면서 게임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업계 전반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어 온 '공약 쇼'에 대한 피로감도 감지된다. 

선거철마다 정치권이 게임 이용자와 청년층을 겨냥한 화려한 정책을 내세우지만 정작 법안 통과나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제도화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개발 생태계 지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은 여전히 공백 상태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게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저마다 다른 전략과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e스포츠 육성과 게임특위 설치를 앞세웠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규제 완화와 세액공제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콘솔 게임 투자 확대와 P2E(Play to Earn) 게임 허용 등 실험적 공약을 통해 차별화를 꾀했다. 게임이 이미 주요한 문화이자 산업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후보들은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다.

◆후보별 게임 공약 살펴보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판교테크노밸리 내 게임사 유치 및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경험을 강조하며 게임산업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전담 지원체계 구축부터 산업구조 혁신, 이용자 보호 강화, 노동환경 개선까지 구체적인 과제들을 제시하면서 실천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장기적인 연구 지원과 게임이용지원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또한 지역 기반 e스포츠 클러스터 조성, 관련 재단과 박물관 설립 등 e스포츠 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도 내놨다. 이에 더해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스포츠 정책을 발표하며 e스포츠를 언급했다.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지만 여전히 스포츠로서의 인식은 부족하며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해 인식을 개선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한 것이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게임산업 규제 완화와 세액공제 확대를 중심으로 문화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는 "게임 사전검열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중심의 자율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게임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e스포츠가 청년의 진로이자 지역의 일자리, 국가의 전략 산업이 될 수 있다"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김 후보 측근 김진홍 목사의 게임에 대한 부정적 발언이 민주당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어 공약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서사 중심의 콘솔 게임 투자 확대와 블록체인 기반의 P2E(Play to Earn) 게임 허용을 통한 게임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주장하며 게임산업 혁신을 위한 공약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선거 캠페인의 일환으로 후보의 주요 정책을 게임으로 구현한 '퍼스트펭귄 이준석게임'을 출시해 정책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또한 게임 내 기술집약적 요소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확률형 아이템 규제 형평성 개선, 웹보드 게임 결제 한도 규제 전환 등 다양한 실질적 정책을 공약했다. 특히 P2E 게임 규제 완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색 실효성은?...업계 시각 '냉담'

그러나 게임업계의 평가는 냉담한 편이다. 업계는 후보들이 게임산업의 중장기적 성장과 직결된 실질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후보들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실망감을 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후보들의 공약이 대체로 단편적이고, 선거를 앞둔 이벤트성에 머물러 있는 점을 우려하며, 구체적인 입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게임업계가 제기하는 주요 요구사항은 명확하다. ▲게임 전용 모태펀드 계정 신설 ▲콘텐츠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 포함 ▲게임시간 선택제 폐지 ▲등급 재분류 시 롤백 규정 합리화 ▲개발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포괄임금제 폐지 등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 공약에서는 이러한 핵심 요구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업계의 실망이 크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게임산업 공약의 낮은 이행률 경험도 업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당시에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이외의 핵심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을 미래 먹거리로 평가하며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말은 많지만 실질적인 청사진은 부족하다"며 "이제는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적 책임을 후보들이 진정성 있게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어 "10년 넘게 같은 공약이 반복되지만 실질적인 개선이 없다. 이제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