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12일 열린 '2025년 생보협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신계약 등으로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규모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적립해야 하는 회사도 지속 증가할 것"이라며 "생보사의 배당 여력 감소와 세무 관련 문제가 지속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13개 회사가 준비금을 적립하는 상황인데 업권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준비금 적립 규모가 얼마나 될지 분석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대해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는 2023년 보험사 회계기준이 IFRS17로 바뀌면서 마련됐다.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되면서 한 번에 계약이 대거 해지될 시 계약자에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금융당국은 해약환급금의 부족분을 쌓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신계약 증가로 생보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 부담이 급격하게 불어났다. 이에 배당가능이익이 축소,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 멀어지는 회사가 생겨나면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는 고민거리가 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자본건전성 기준(지급여력비율 200% 이상)을 충족한 보험사에 대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지만 다수 보험사가 혜택을 받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김 회장은 보험부채 할인율과 관련해서도 국내 상황에 적합한 적용 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공동재보험, 계약재매입 등 보험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생보협회는 이날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한 3대 핵심목표를 발표했다. 3대 핵심목표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생보사의 안정적 경영지원 ▲소비자 친화적인 제도개선으로 소비자 신뢰제고 ▲초고령사회 생보역할 강화 및 신성장 동력 발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