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송한석 기자] 국가기간 사업인 에너지, 국방, 통신, 항공 등을 사모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M&A)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이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국가기간 산업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미국, 일본 등처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역할과 역량을 대대적으로 강화해 중국의 지분투자 및 M&A를 통한 기술 유출 우려를 잠재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 14명의 의원들이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적대적 M&A는 대상 기업의 동의가 없거나 경영진이 반대함에도 이루어지는 기업 인수 및 합병이다.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외국계 자본이 적대적 M&A를 통해 국내 기업을 장악할 경우 기술 유출 및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교수는 "사모펀드는 대규모 자본력을 바탕으로 기업 인수·합병(M&A)을 주도하지만 이러한 M&A가 국가기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가기간 산업 관련 기업을 인수할 경우 국가 기밀 유출, 기술 이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태가 촉발되며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미래에 비철금속 분야는 국가 산업의 토대가 되는 기간산업이고 사모펀드가 경영권 분쟁에서 이길 경우 해외로 매각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자아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연금이 주요 국가기간 산업 기업의 주요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방어 및 기업 가치 보호를 위한 안건에 대해 찬반을 표명할 수 있다"며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국가기간 사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공적 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의결권 행사 및 투자 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원칙적 가이드라인이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는 "연기금의 국가기간 산업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재정적 이익을 넘어서 국가의 경제적 안정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의 하나로 인식해야 한다"며 "지분에 대한 타당한 의결권의 행사로써 지원하는 것이 국가 경제와 전략적 자산 보호"라고 강조했다.

현재 해외에서는 연기금이 반대해 M&A가 무산된 사례가 꽤 있다. 캐나다에서는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가 MacDonald, Dettwiler, and Associates(MDA)를 인수하려는 미국 기업의 시도를 저지했다. 호주에서는 홍콩 기반 CK Infrastructure Group(CKI)가 주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기업 APA Group를 인수하려 했지만, 연기금들이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호주 정부가 거래를 거부한 사례가 있다. 최근에는 바이든 정부가 일본제철의 미국 US스틸 인수를 막았다.

조혜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적대적 M&A 과정에서 고용 불안전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법에서 투자 고려 요소로 '고용 및 노동조건'을 추가로 명시하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도 그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 국민연금은 2024년 상반기 1조55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위탁운용사로 MBK를 선정했는데, 이를 두고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홈플러스 조합원들의 경우 보험료가 나를 해고 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최성호 경기대학교 교수는 "사모펀드의 적대적 M&A에 대해서는 산업경쟁력을 유지·강화하고 고용 안정을 보호할 수 있는 산업정책 개입이 필요하다"며 "연기금의 역할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2022년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절차 운영규정'을 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아직 실효성 있는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세계 1위 비철금속 기업인 '고려아연에 대한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적대적 M&A' 공방에 대한 산업정책 개입이 제도의 미비로 아직 부재한 상태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사모펀드 관계자는 "금융자본의 산업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취지가 어느 정도 퇴색된 부분이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며 "바람직한 PEF의 역할과 책임해 대해 업계가 같이 고민하는 동시에 금감원도 계속 서포트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민병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들어 적대적 M&A, 경영권 분쟁 유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까지 제기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연기금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견인할 국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