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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되는 사법리스크…해결책은
김가영 기자
2024.02.28 08:19:58
④준법 조직 강화 시동…취임 후 법률 전문가 영입 가능성도
이 기사는 2024년 02월 23일 16시 1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는 지난 2일 카카오 계열사 대표들과 첫 회동을 가졌다. 유병준(왼쪽부터) 위원, 이영주 위원, 정신아 카카오 대표 내정자, 김소영 위원장, 안수현 위원, 김용진 위원, 이지운 위원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카카오 준신위)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카카오가 사내 준법과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직 강화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시세조종 혐의를 비롯해 이번에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까지 나서면서 그룹 전체의 사법리스크가 가중되는 양상이다. 


내달 카카오의 신임 대표에 오를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가 안고 가야할 책임도 더 막중해졌다. 업계에서는 정 대표가 취임 후 준법 경영에 더욱 힘을 쏟고, 관련 인사도 영입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지난 22일 엔씨소프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엔씨소프트는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을 냈다.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롬'이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는 판단에서다.


이로써 카카오 및 계열사가 겪고 있는 법적 문제는 또 늘었다. 현재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당시 시세조종 혐의(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분식회계 통한 매출액 부풀리기 의혹(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콜 몰아주기'혐의(카카오모빌리티)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논란(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가맹점 모집 과정 불법 지원금 의혹(카카오페이) ▲가상자산 통한 부당이득 취득 의혹(크러스트) 등 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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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는 단순히 카카오 그룹의 부담 요소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업 진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의 미국 종합 증권사 시버트 인수를 추진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발생한 카카오 경영진 구속을 비롯한 법적 논란이 커지면서 시버트 측이 거절 의사를 밝히며 무산됐다. 


이번 카카오게임즈 소송 역시 출시를 불과 일주일 앞둔 '롬'을 겨냥한 것이라서 흥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더불어 카카오를 비롯해 계열사의 주가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정 대표는 정식 취임을 한 달 앞두고 있다. 현재 카카오 그룹이 겪고 있는 내부 갈등과 계열사 수익성 개선, 신사업 추진 등 산적한 여러 과제 중 사법리스크는 정 대표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그러나 정 대표의 리더십만으론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가장 무거운 짐이 된 상황이다.


이미 발생한 일들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하지만, 카카오는 앞으로 이와 같은 법적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카카오는 준법 관련 조직을 확대 및 강화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의 준법 경영을 감시 및 전담할 조직은 총 세 곳이다. 카카오 사내 조직과 그룹사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 산하 공동체준법경영실, 그리고 외부조직인 준신위다. 기존에는 사내 준법 관련 조직만 운영했지만 지난해 말 CA협의체를 개편하면서 준법 경영 강화를 위해 공동체준법경영실을 마련했다. 조직 인원은 21명이며 카카오 계열사 전체의 준법통제준수활동 기획•실행, 내부통제, 공정거래 관련 일을 맡는다. 이에 더해 지난해 12월에는 카카오의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외부 기구인 준신위도 마련했다.  


지난 20일 준신위는 사법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경영', '윤리적 리더십', '사회적 신뢰회복' 등 세 가지 의제를 선정하고 카카오를 포함한 6개 협약 계열사에 세부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당시 정 대표는 "카카오의 건강한 변화와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많은 고민과 깊은 논의를 거듭한 준신위의 권고안을 존중한다"며 "카카오가 사회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올바른 항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반영한 이행 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 대표가 취임 후 사내 준법 관련 조직도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 대표는 주로 IT기업과 벤처투자 업계에서 경력을 쌓은 만큼, 그에게 부족한 법률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이자 오른팔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미 카카오가 최혜령 크레디트스위스(CS) 상무를 CFO 자리에 영입한 것을 보면 법률 조직도 새로운 인사를 영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사법리스크로 인해 떨어진 직원들의 사기를 돋우는 것도 정 대표에게 맡겨진 역할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법적 논란 때문에 지난해 압수수색 및 경영진 구속 등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직원들 사기도 떨어져 있는 상태"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취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직원들을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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