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강동원 기자] 금융당국이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앞으로는 개인이 CFD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전문투자자 지정을 신청할시 대면 확인이 의무화된다. 또, 정보제공·공시범위를 확대하고 CFD 잔고를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시켜 자기자본 규모 이내로 관리토록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한 뒤 차액을 정산하는 거래다. 투자자가 보유한 최소 증거금의 250%까지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신용융자거래와 비슷하지만,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돼 한도제한이 없어 증권사로서는 수수료 수입 목적으로 적극 가입 권유·영업확대가 가능했다.

그러나 CFD가 최근 발생한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주범으로 지목받으면서 위험성이 부각됐다. 여기에 저유동성 종목 등의 무분별한 중개와 반대매매가 주가변동폭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CFD 규제 보완에 나섰다.

먼저, CFD 투자자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 실질에 맞는 정보가 제공된다. CFD의 실제 투자자는 대부분 개인(96.5%)이다. 그러나 CFD 거래에 따른 주식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사면 기관, 외국사면 외국인으로 투자자 정보가 집계됐고 해당 종목에 기관·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시장참여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CFD에 따른 주식 매매시 실제 투자자 유형(예: 개인)이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또, CFD도 신용융자와 같이 전체 및 개별종목별 CFD 잔고 등을 투자참고지표로 공시해 레버리지 투자 자금이 얼마나 유입되었는지 시장참여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신용융자 등 다른 제도와 CFD 간 규제차익도 없어진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해 전체 한도를 자기자본의 규모 이내로 관리토록 한다.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을 포함한 'CFD 취급 관련 모범규준'도 마련해 저유동성 종목 등에 대한 CFD 취급을 제한한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공매도 투자자와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는 CFD 매도자에 대해서도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잔고보고 의무와 유상증자 참여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과 관련한 절차를 대폭 손질하고,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별도요건을 신설한다. 앞으로는 개인이 전문투자자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대면 확인(영상통화 포함)이 의무화된다. 이어 증권사가 2년마다 전문투자자 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고 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한다.

개인 전문투자자라고 할지라도 주식·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 3억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CFD 등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27일 발표된 규제보완 방안이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 앞으로 3개월간 개인 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하고, 이후에는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이루어진 증권사부터 신규 CFD 거래를 재개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이로 인해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관계기관도 큰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