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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는 돌아왔지만···
이효정 기자
2023.02.23 08:15:20
가상자산 관련 법규·시스템 여전히 부족
이 기사는 2023년 02월 22일 08시 2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이효정 기자] 지난해 말 국내 원화거래소에서 줄줄이 상장폐지된 위믹스가 코인원에 재입성했다. 위믹스가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에 제출한 상장 신청 중 하나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위믹스는 상장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됐던 유통량 문제 해소를 위해 커스터디 업체를 선정했고, 코인마켓캡·코인게코, 크로스앵글(쟁글)과 연동해 실시간 발행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위믹스 전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직개편을 진행하는 등의 작업을 마쳤다.


위믹스의 재상장을 결정한 코인원에 따르면 '위믹스 사태'를 촉발했던 주요 문제들이 전부 소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했던 것과 달랐던 실제 위믹스의 유통량, 유의종목 지정 당시 제출한 소명자료에서의 오류, 투자자에 잘못된 정보 제공 등이 모두 해결됐다고 한다. 관련법상 재상장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믹스의 상장은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위믹스는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한 곳에 다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위믹스 재상장에 대한 시비를 가리는 논의는 잠시 접어두고 생각해보자. 위믹스가 상장폐지 된 이후 다시 제자리를 찾는 동안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무엇이 달라졌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변화한 것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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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토록 업계가 필요성을 어필하던 법적 테두리는 위믹스가 '절차적 문제 없이' 재상장에 성공하며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낸 지금까지도 없다.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이 재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매출·영업이익, 회계감사의견 적정을 포함한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만약 위믹스가 주식종목이었다면 재상장이 불가능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지만 가상자산시장에선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심지어 이해관계 당사자인 거래소들이 모여 만든 협의체가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고, 그 거래소들 중 하나가 재상장을 허용하는 우스운 상황도 벌어졌다. 선술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관련법규와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 몇 달 동안 위믹스의 가격이 급락·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쌓였지만 이에 대한 구제책과 예방책 역시 마련되지 않았다. 그럴 일이 없길 바라지만, 만약 '제2의 위믹스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번과 같은 일이 되풀이될지도 모른다. 이제는 정말 가상자산시장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이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때다. 


국회는 오는 27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인 가상자산 입법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가상자산 7개, 유사수신 6개, 디지털자산 3개로 총 16개다. 


앞서 국회는 빠듯한 회의 일정을 이유로 들며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를 2021년부터 약 1년 2개월간 차일피일 미뤄왔다. 가상자산 법안 논의가 늦어질수록 투자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하루빨리 가상자산 관련 법규와 시스템이 마련돼 '제 2의 위믹스 사태' 발생 가능성을 막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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