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성민 기자] 치킨 프랜자이즈 BBQ와 bhc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반대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박현종 bhc 회장의 책임을 인정하며 BBQ등 원고에게 2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3일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가)는 bhc 박현종 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BBQ 등 원고에게 약 28억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hc가 개점 예정 점포 수 관련 손해액 중 50%에 해당하는 21억8000여만원과 폐점 예정 점포 수 관련 손해액 중 20%에 해당하는 5억3000여만원 등 합계 27억1000여만원을 BBQ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는 박 회장이 '매장 수 부풀리기'에 개입한 증거가 없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선 일부분 인정된 셈이다.

해당 소송은 BBQ는 지난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TRG)에 1130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하지만 매각 직후 CVCI는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약 100억원의 잔금을 지급 거절하면서 불거졌다. CVCI는 이듬해인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BBQ와의 계약과는 달리 bhc 점포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분쟁을 신청했다. 

하지만 매각업무를 주도한 박 회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매각 관련 자료와 함께 이미 bhc로 이직한 상태였다. 이에 BBQ는 손해배상책임이 매각을 기획하고 모든 과정을 주도했던 박 회장에게 있다고 보고, 그를 대상으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BQ측은 "박 회장이 2012년 11월부터 약 7개월간 bhc 매각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주도하고계약과정까지 담당했던 임원이며, bhc 매각과 동시에 매수인인 CVCI에 스카우트돼 bhc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현종 회장은 ICC 중재소송 당시 CVCI측 증인으로 출석해 bhc매각 계약을 주도하거나 총괄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이메일등 업무기록에 자신의 이메일이 수신인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BBQ는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내부 전산 서버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계속 진행, 이 과정에서 박현종 회장이 ICC중재소송이 진행되던 2015년 7월경 BBQ 전산망에 해킹(무단침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나아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bhc매각이 진행된 기간 동안의 박 회장의 업무기록도 상당 부분 복구에 성공해 최근에는 법원에 증거 자료로 활용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BBQ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의 담당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손해배상소송 판결이나, 지난해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의 1심 판결을 보면 그동안 bhc와 박현종 회장이 BBQ를 상대로 얼마나 심각한 계약위반행위와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를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bhc와 박현종 회장이 그 동안 BBQ가 점포 수를 속여서 bhc를 팔았다는 식의 악의적인 비난을 계속하며 사실관계를 왜곡시켜 왔고, BBQ의 명예를 훼손시켜왔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BBQ 관계자 역시 "이번 판결의 배경이 되는 bhc매각 및 ICC 국제소송은 양사간 진행 중인 소송들의 시초가 되는 사건이다"며 "이제껏 이어진 bhc가 재기한 과도한 소송과 분쟁의 근간이 박현종 회장이 자행한 배반적 행위에 기인한 것임이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bhc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만큼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