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성민 기자] 법원이 제너시스BBQ가 bhc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항소를 기각하며 bhc에게 71억600만원의 배상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5일 서울고법 민사18부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2022년 11월 벌어진 1심에선 외부 감정인을 통해 감정한 영업실적을 기반으로 bhc에 부당이득금 71억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109억원의 소를 제기한 BBQ는 1심이 일부만 인정했다며 항소를 진행했고 bhc도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맞항소했다.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은 지난 2013년 6월 bhc가 분리매각 될 당시 양사가 맺은 계약의 불이행 시비로 인해 시작됐다. 이 때 양사는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하여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계약의무사항에 합의했다. 보장영업이익 기준을 정해 한 기업의 영업이익이 이에 미달할 시 상대방이 보전해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bhc는 BBQ의 수차례 계약내용 이행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부터 2017년 계약해지까지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bhc가 정산내역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BBQ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에 이익보전금을 지급해 온 것이다. 이에 BBQ는 부당하게 취득한 초과 이익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2020년 2월 소를 청구했다.

BBQ 관계자는 이에 대해 "1심에 이어 bhc의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 취득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일부 기각된 나머지 청구액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bhc 측은 "부당이득금 항소심 재판결과는 항소기각이며 BBQ의 승소가 아니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