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성민 기자] bhc와 제네시스BBQ(BBQ)간 3건의 민사소송에서 양측 모두 승소했다는 입장을 견지 중이다. bhc는 BBQ가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소송이 기각된 데 회사가 제기한 2건의 손해배상소송에서도 대법원이 손을 들어줬다는 주장이다. 반면 BBQ는 bhc가 청구한 3000억원의 손해배상 규모가 상고를 거쳐 200억원까지 줄어들면서 손해 주장이 과장됐음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bhc는 지난 13일 열린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가 BBQ가 주장한 내용이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청구건은 BBQ의 영업비밀침해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과 항소심에서도 모두 기각됐다. 

또한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같은날 벌어진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BBQ는 소송에서 패하며 각각 120억원과 85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다만 상고심의 경우 1심에서 부과된 배상금 대비 상품용역계약(341억원)은 64.8%, 물류용역계약(179억원)은 52.5% 감소한 금액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사건 기록 및 원심 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bhc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BBQ가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고, BBQ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주장도 근거가 없으며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며 "이번 판결로 이와 관련해 더 이상의 논란과 분쟁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BBQ 법률 대리인은 "대법원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지난 원심의 판결을 인정했다"며 bhc의 손해 주장이 과장되었음을 재판부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2017년 BBQ가 bhc와 계약을 해지하며 불거졌다. 당시 BBQ는 계약 직후부터 영업비밀이 지속적으로 새어나간다는 점에 의문을 품고 bhc가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파기했다. 하지만 bhc는 BBQ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2017년(물류용역계약)과 2018년(상품공급계약) 관련 피해 비용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양사가 체결한 물류용역 및 상품공급 계약기간은 10년으로 규정돼 있으며 상호 합의 하에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의 연장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지난해 11월  BBQ가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한 계약 파기라며 BBQ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