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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외풍과 이사회 독립성
배지원 기자
2022.12.08 08:05:13
3분의 2 이상 사외이사 구성에도 '외풍' 여전…거수기 논란 회피 어려워
이 기사는 2022년 12월 07일 08시 1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4일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 간담회에서 "최고경영자(CEO) 선임이 합리적인 경영 승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출처=금융감독원)

이후 금융지주 이사회가 본격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 가동을 시작한 지금, '금융권 인사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무너지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CEO 선임 절차를 주문한 당국의 목소리와는 다르게, 오히려 관치 금융의 외풍이 어느 때보다 거세다는 평가다.


역대 최고 실적을 내고 있는 금융지주 회장들도 연임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취임한 뒤 2년 연속으로 최대 실적을 달성해 연임이 유력해보였던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도 임기 연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농협중앙회가 관료 출신 인사를 낙점하면서 임추위가 최종 후보로 내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BNK금융지주, 기업은행은 물론, 완전민영화를 이룬 우리금융지주에도 여러 전직 금융관료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낙하산 풍년'이 예상된다. 


대부분의 금융지주 이사회는 경영진이 무리한 의사결정이나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사외이사들로 구성됐다. 법률상 금융회사 임추위는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원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관치외풍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은 그만큼 금융지주 이사회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당국의 눈치를 보는 경영진의 입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오히려 관출신인 사외이사를 통해 당국의 '지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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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 이사회가 3년간 처리한 결의안은 총 1155건이다. 이 중 사외이사의 반대로 부결된 안건은 한 건도 없었다. 올해 상반기에 단 한건의 안건만이 부결됐다. 한 이사회 인사는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부결이 나오지 않은 것"이라며 "'거수기' 비판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하지만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줄줄이 '올드보이'의 귀환을 꾀하는 임추위의 결정을 회사를 위한 독립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을까.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입과 외압을 통한 낙하산 인사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 분명하다.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선임하는 것이 과연 회사와의 협력을 도모하는 일인지 고민해 볼 일이다. 전문성도 리더십도 없이, 정권과의 인연을 앞세운 보은성 인사들은 구성원의 사기를 낮추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응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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