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판 뒤흔들…'피자헛 소송' 15일 결론[한국경제]

국내 프랜차이즈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이 오는 15일 결론 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상고심의 향방이 다른 판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수령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선고가 차액가맹금을 '정당한 납품 마진'으로 볼 것인지 '부당한 숨은 마진'으로 볼 것인지도 관건이다. 차액가맹금 자체를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이익 창출 구조를 바꿔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핵심 '유상증자'…보험사, 기본자본 압박 가중[뉴스1]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금융당국이 롯데손보에 요구하는 것은 기본자본 위주의 자본확충으로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금융위 승인 핵심은 대주주인 JKL파트너스의 유상증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다. 다만 내년부터는 기존의 킥스비율과 함께 기본자본 킥스비율도 함께 관리해야 하는만큼  롯데손보 이외에도 올해 보험사들은 기본자본 관리를 위한 유상증자 부담이 클 전망이다.

대미 투자 한국기업 '글로벌 최저한세' 부담 줄어든다[주요언론]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15%)와 유사한 제도(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자국에 투자하는 글로벌기업에 대해 최저한세를 추가 과세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SK그룹 등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 세 부담을 경감하게 된다. 또한 실물 투자와 관련한 세제 인센티브는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실효세율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원화코인 안정성에 방점…거래소 해킹땐 매출액 10% 과징금[서울경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은행 중심(50%+1주)의 컨소시엄으로 결정됐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는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의 만장일치 합의제가 아닌 관계기관이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협의체 구성으로 가닥이 잡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빠르면 이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병합 심사한 뒤 1분기 내로 가상자산 2단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새해 압구정·성수·여의도 '대어급' 정비사업 수주전 격돌 예고[뉴시스]

올해 압구정과 성수,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 서울에서만 70여 개에 달하는 정비사업지에서 시공사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압구정 3·4·5구역이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9월 현대건설이 수주한 압구정2구역에 이어 3·4·5구역이 올해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에 나섰다. 

쿠팡 원클릭결제부터 손본다… 금융사 수준 감독 추진[머니투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터진 쿠팡을 포함해 대형 유통플랫폼에도 금융회사 수준의 규제가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의사를 묻지 않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의 '원클릭 결제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또 유통플랫폼도 사고가 터지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이 정부 합동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아닌 쿠팡에 대해 직접 조사나 검사권이 없는 만큼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적용받는 쿠팡페이의 결제방식 문제부터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