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국내 블록체인·콘텐츠 업계와 정치권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딜사이트는 'K-콘텐츠와 스테이블코인의 미래'를 주제로 '2025 블록체인 조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내 블록체인 기술과 인프라는 충분하지만 제도적 제약으로 국내 혁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및 법안 입법을 촉구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업계의 기대감을 높였다. 그는 한국이 2017년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유치 행위인 ICO(가상통화공개) 금지 방침 이후 국내 블록체인 업계가 실증 경험을 축적하지 못한 현실을 지적했다. 기술과 인력이 충분함에도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실제 사용 사례를 만들어내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계가 꾸준히 정치권에 의견을 전달해 제도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업계내에서 블록체인 플랫폼 'CROSSx'를 운영하고 있는 넥써쓰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 구조의 사용성 개선을 다음 과제로 꼽았다. 안중현 넥써쓰 부사장은 "인증 철차가 서비스마다 제각각인 상황"이라며 "DID(탈중앙 신원인증) 연계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제 단계뿐만 아니라 가맹점 영역까지 정산 구조가 함께 연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장종철 컴투스 엑스플라 부문장은 "게임과 웹3를 결합해온 2~3년간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력을 확인했지만 일반 사용자에게는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다"며 "소비자 관점에서 진입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AI 발전이 오히려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웹3 기술을 통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윤호 카이아 CBO는 싱가포르와 아부다비로 본사를 옮기고 현지 정부 지원을 받으며 사업을 확장한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대만·일본 등 아시아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수료를 기존 7~8%에서 0.1~0.2%대로 낮춘 경험이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한국 콘텐츠 결제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병윤 DSRV CSO는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혁신을 빠르게 시험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제약을 비판했다. 서 CSO는 관료들이 "유스케이스(이용 사례)를 가져오면 법을 바꾸겠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국내에서는 은행 송금조차 제약이 많아 실험하기 어렵다며 제도적 모순을 언급했다. 그는 대륙법 체계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어 기업들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강제적으로 해외 진출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륙법 체계'란 '법에 없는 건 못 한다'는 성문법(법전을 먼저 정해두는 방식) 위주의 제도를 가리킨다.

홍은표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은 전통 금융이 중앙은행 준비금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만 블록체인 시스템과 알고리즘에 대한 신뢰로도 통화를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반의 신뢰가 중앙은행 준비금 중심의 전통적 신뢰를 대체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입법은 디지털 금융 전환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해붕 두나무 투자자보호센터장은 영미법계 국가들이 퍼블릭 컨설테이션(공개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를 마련하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대륙법적 경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온체인·오프체인 결합 모델 등 다양한 비즈니스가 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 전문기업 박지수 수호아이오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을 받으면 결제가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 코인이 원화나 달러로 상환(리딤션)돼야 비로소 결제가 종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수령한 스테이블코인을 원화나 달러로 상환(리딤션)해야 진정한 결제가 완료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국인 계좌 개설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원화로 청산·정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에 만난 국내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 고위 임원들이 과거보다 스테이블코인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인식 변화가 시작된 점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 나라를 발전시키려면 결국 이런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업을 가로막는 작은 규제와 절차적 장애'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행과 유통 논의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산·청산 단계의 세세한 문제들을 업계 전체가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핵심 메시지였다.

이날 딜사이트 '2025 블록체인 조찬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국내 제도 장벽을 최대 걸림돌로 꼽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지급 편의성을 넘어 K-콘텐츠 결제와 글로벌 시장 확산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하며 연내 법안 통과가 업계 실증과 사업화를 촉진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끝으로 민병덕 의원은 "업계가 현장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치권이 임명된 권력을 움직이도록 유권자가 힘을 보태야 한다"며 "11~12월 중 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