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준우 기자]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민 의원은 10월 중순까지 업계 의견을 듣고 금융위원회와 논의해 관련 법안들을 정리한다.

민 의원은 19일 딜사이트가 개최한 블록체인 조찬 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올해 안에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다"며 "관련 TF를 만들었고 다음 주 중으로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금융위 개편과 여야 대치로 사실상 중단된 입법 논의를 활성화할 방안으로 TF 중심 입법 드라이브 전략을 택했다. TF를 중심으로 업계 의견을 모으고 법안을 추진하면 여·야·정부 모두 마음이 급해져 각자의 안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민 의원은 "TF를 중심으로 유관 부처와 업계 얘기를 듣고 정부안이 나오기 전에 협의를 한번 하려고 한다"며 "이러한 절차들을 10월 중순까지 끝내고 정부안과 기존 국회 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하면 논의가 불거지고 우리 법안이 선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1월은 10월에 있는 국감이 끝나고 예산 편성과 함께 법안 마련에 집중하는 시기"라며 "몇 점짜리 법안이 될지는 정치권 노력에 달렸지만 이 시기에 집중하면 11월이나 12월 초에는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안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동시 처리 ▲민간 발행 허용 여부 등을 꼽았다.

현재 국회에는 스테이블코인과 STO(토큰증권 발행) 등 가상자산 생태계를 총망라한 기본법과 혁신법, 스테이블코인 특화 법안 다수가 계류돼 있다. 지난 6월 민 의원이 기본법을 최초 발의했으나 정치권에서 달러 코인에 대항할 법안 처리를 주문했다.

이에 스테이블코인 특화 법안 선제적 처리로 논점이 바뀌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은 스테이블코인 특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은행 중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관해서는 '혁신 저해'를 이유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은행들은 지금도 예대 마진을 통해 가만히 수십 조의 이득을 챙기고 있다"며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산업 구조에서는 혁신이 일어날 수 없다"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최근 비댁스와 우리은행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협업을 모범 사례로 들었다. 비댁스가 아발란체를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 'KRW1'을 발행하고 우리은행이 준비금을 보관하는 시스템이 민간 중심 발행 구조라는 점에서다.

민 의원은 "최근 은행 연구소 모임에 강연하러 갔는데 USDT 운영사 테더가 국내 은행들을 만나려고 한다. 달러 코인 침략에 맞서서 원화 코인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 시기에 달러 코인 발행 업체하고 손잡는 것은 잘못된 사례"라며 "우리은행이 비댁스와 함께 협업하는 것은 업계에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