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노연경 기자] "이재명 정부의 인선이나 정책 방향을 보면 고용자는 없고 노동자만 있는 것 같다."

최근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산업 생태계 발전이 가로막힌 상황에서 현실성 없는 노동자 보호 정책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우려를 나타냈다. '고용자'인 기업의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노동자'의 고용 안정만 강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통·플랫폼 산업 환경은 녹록지 않은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전통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온라인에 수요를 빼앗기며 더 좁아진 내수 시장에서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고, 투자업계의 관심과 온기가 끊긴 지 오래인 플랫폼 업계는 안정적인 수익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유통산업발전법 등 각종 규제로 '이중고', '삼중고'를 더하고 있다.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하지만 되려 이러한 정책은 일자리 감소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일례로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노동자는 물론 본사 직원들까지 짐을 싸게 만들었다. 비효율 점포 폐점과 매각 후 재임대 등으로 버티던 대형마트 업계는 좁아지는 내수 수요에 견디다 못해 구조조정 카드까지 꺼냈다.

업계 1위인 이마트마저 작년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대형마트 3사 중 유일하게 구조조정을 진행하지 않았던 곳이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홈플러스다. 그간 규제 일변도로 대형마트의 발전을 가로막은 정부는 정작 홈플러스의 점포 폐점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는 임대료 협상에 실패한 점포 15개의 문을 닫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폐점 점포의 직원을 순환 배치해 고용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따지면 폐점 점포 한 곳당 약 1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정부가 규제 부재로 차입매수(LBO) 방식 인수를 방치한 결과"라며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인가 전 인수합병(M&A)에서 정부가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폐점 점포 인근 소상공인들도 지역 상권 위축이 우려된다며 폐점을 반대하고 나섰다.

산업 생태계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아서 단순히 하나의 원인으로 몰락하거나 성장하지 않는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이게 된 데에는 MBK파트너스의 경영 방식뿐 아니라 정부의 규제도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쏟아지고 있는 규제 성격의 정책에 대해 기업들이 우려하는 이유다. 노동 집약적인 유통산업은 외부 인력과 하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최근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사용자 정의는 확대하면서 그 범위는 세세하게 나누지 않아 벌써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도 마찬가지다. 배달비는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예민하게 느껴지는 항목이다. 이처럼 민감도가 큰 항목을 단순히 플랫폼의 입점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이유로 상한제를 정해두면 소비자 후생과 플랫폼 생존, 나아가 이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일차원적인 규제 방식은 결코 그들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 기업은 '강자' 소상공인과 노동자는 '약자'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