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대통령실의 최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기관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논의가 폐쇄적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안정의 최종 책임을 지는 한은은 거시건전성 감독 권한 확보를 지속 요구해 왔지만, 국정기획위원회가 보고한 개편안에는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6·27 가계대출 규제를 계기로 금융위의 위상이 재조명되면서 개편안 수정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초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문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방향성과 별개로 논의 과정이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감독정책과 집행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에 꾸준히 문제의식을 제기해온 한국은행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금융위와 금감원 역시 개편안 관련 입장을 충분히 밝힐 기회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이창용 총재를 중심으로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 확보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감독 기능 일부 확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은행이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핵심 배경은 금리 정책만으로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는 이중 책무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예컨대 경기 침체로 금리 인하가 필요하더라도 가계대출 급증으로 인한 금융 불안 우려 때문에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는 딜레마에 놓일 수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금리 정책은 물가 조절에 집중하고 금융 안정에는 별도의 거시건전성 감독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아시아개발은행(ADB)·국제통화금융저널(JIMF) 공동 콘퍼런스에서 "한은은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인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과 미시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중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영대 한국은행 노동조합 위원장도 지난달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에서 "금융 건전성은 원래 한은이 맡던 영역이고 다른 나라도 대부분 중앙은행이 맡고 있다"며 "개편 논의는 국정위에서 번갯불에 콩 볶듯 끝낼 사안이 아니라, 한은·예보·금감원·금융위 모두 참여해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의 주장을 단순한 이익 추구로만 보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경제부처 조직개편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감독체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거시건전성·미시건전성 감독 분리'와 '감독 전문성 제고'라는 정책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담겼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행의 요구는 특정 기관의 이익 추구라기보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협업이 어려운 현행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5일 조직개편안을 포함한 국정운영 최종 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현재 대통령실의 최종 검토를 기다리고 있으며 대국민 보고대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법정 활동 기한은 오는 14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