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금융개혁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긴급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책과 감독 기능의 분리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소비자보호 체계 개편을 두고는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결단"이라며 금융당국의 방향 설정을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과 금융경제연구소 주최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가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국정기획위원회 초안에서 제시했던 금융감독위원회 아래에 금융감독원을 두는 구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고 교수는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안대로 가게 되면 세 개의 중층 구조로 이뤄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할 수도 있다"며 "해결 방법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처럼 금융감독기구 안에 최고 의사결정기구 위원회 제도를 두면 된다"고 제안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도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 분리라는 기본 방향성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금융위원회 사무처라는 관료적 통제 구조부터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전 교수는 "관치금융의 핵심 수단이 금융감독인데 (금융위 사무처에서) 그걸 가지고 쥐락펴락하고 있다"며 "공무원이면서 동시에 금융산업에 개입하는 일 그것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토론에 참여한 김종보 변호사는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굳이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책과 감독을 아예 무관하게 가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다"며 "국민들의 의사가 해당 금융감독기구에 전달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고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금융감독기구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해 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며 "영국이나 호주 사례처럼 쌍봉형 모델(Twin-Peaks Model)로 가야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덕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쌍봉형이 금융소비자보호 기구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인데 별도로 설립하는 국가가 많다"며 "금융소비자보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걸 반드시 주장하고 싶고, 쌍봉형이 이런 점에서 더 맞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반면 이후록 법무법인 율촌 박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패의 근본 원인이 과연 단일 감독체계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대안을 논하기에 앞서 문제점이 현 제계 아래서 치유가 가능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토론 시간 때 강영대 한국은행 노조위원장은 "이번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단순한 밥그릇 싸움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며 금융안정 책무를 가진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강 위원장은 "금융 건전성에 대한 부분은 원래 한은이 했던 것이고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국정위에서 번갯불에 콩 볶아 먹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한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위, 금감원 다 참여해 더 이끌고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금융경제연구소의 조혜경 소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개혁 과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혁인데 언론 보도를 보니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고심 중이라는 얘기가 있더라"며 "대통령의 고심을 덜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긴급하게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가 사실은 비정상이며 지금의 '옥상옥' 금융감독 체제를 개편해야 된다는 데 이해 당사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남은 것은 정부의 의지뿐"이라고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