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이 AI·첨단산업 등 생산적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금융제도를 과감히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이자놀이' 관행을 공개 비판한 직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들어 금융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권이 혁신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 이자 수익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과 담보·보증 대출에 의존하고 손쉬운 이자장사에 매달려왔다는 국민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며 "시중 자금을 AI, 벤처기업, 자본시장,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 영역으로 돌려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나설 수 있도록 법·제도·감독 관행 등을 전면 재검토해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위험가중치 등 시대에 맞지 않는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업권별 규제를 조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도 정부 방향성에 공감하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우선 향후 조성될 100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첨단·벤처 투자펀드에 적극 참여하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와 신용평가 체계 개선 등을 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자본시장은 기업이 자금을 투자받고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공유받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랫폼인 만큼 자본시장·투자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금융권의 역할을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금융권은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6.27 대책의 우회수단 차단 등 자율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자율적·선제적인 상시 채무조정, 과도한 추심관행 개선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체계를 개혁하고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 금융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의 경우 예대마진과 부동산 중심의 영업 관행에서 탈피해 생산적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권은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좋은 기업을 선별하여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업금융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험권은 자본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생산적인 국내 장기투자를 늘려 나갈 방침이다. 저축은행권은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 이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역·소상공인·서민 밀착 금융기관으로서 역할 재정립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권, 시장참여자, 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금융혁신 과제를 선정·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