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건혁 기자] 국정기획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시장 내 고착화된 은행의 과점적 지배를 대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러한 금융혁신을 위해 스테이블코인은 비금융권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문철우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교수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30일 국회에서 열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입법 설명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시장 내 특권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혁신적 디지털 촉매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교수는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에 대해 "소수 대형은행 과점과 관치금융의 이중 구조 속에서 작동했다"며 "국민과 기업은 어려운데 은행만 돈을 버는 사회"라고 주장했다.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는 기존 결제 방식보다 빠르고 중간 수수료 절감 등의 효과가 있어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 편익을 줄 수 있다는 게 문 교수의 설명이다.

이어 이러한 '금융혁신'을 위해 핀테크·유통기업 등 비금융권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규제를 명분 삼아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금융권에 집중시키면 오히려 과점 구조를 고착화하고 디지털 금융혁신을 기득권 보호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정책 방향은 자율적 활성화와 참여 다양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안 의원이 28일 발의한 법안에는 50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추면 발행인으로 인가받을 수 있게 해 비금융권까지 포함했다. 안 의원이 국정기획위 소속인 데다, 정부부처 실무자가 법안 준비에 참여하고 있어 입법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남은 과제는 한국은행과의 조율이다. 한국은행은 지속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정책 집행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비은행권 도입 방식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비은행권까지 도입하면 비은행 발행기관에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비은행 금융기관에 허용해 주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