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하려다 적발된 전 직원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최근 법원이 기술유출 범죄를 엄단하는 추세인 만큼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홍준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A씨에게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절취한 자료에 생명공학분야의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4년 12월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올 6월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2년 12월13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A4용지 300장에 달하는 회사 문서를 옷 속에 숨기고 나가다 보안 직원에 의해 발각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회사는 즉각 A씨를 관할 경찰서에 인계하고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 

수사결과, A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약 열흘간에 걸쳐 표준작업지침서(SOP) 등 영업비밀 175건(A4용지 총 3700여장)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가 현행범 체포 당시 유출하려 한 문서는 규제기관 대응문서 등의 영업비밀 38건으로 300여장에 달한다. 

특히 A씨가 유출한 자료 중에는 IT SOP,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석자료 등 국가핵심기술 2종도 포함됐다. IT SOP는 대규모 생산에 최적화한 시스템을 통해 표준화된 공정 프로세스를 구현함으로써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의약품을 일관되게 대량 생산해내는 기술을 담은 자료다.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석자료는 여러 국가의 규제기관 가이드라인을 다각도로 분석한 후 종합적인 영향을 평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회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 10년 이상 수많은 임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들여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장에서는 이번 A씨의 유죄 선고가 향후 위탁개발생산(CDMO)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22년부터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업비밀침해 및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과 형사고소 등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중 형사고소를 당한 전 직원 B씨는 검찰 압수수색 등을 거쳐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B씨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퇴사 과정에서 영업비밀로 분류된 IT 및 품질 관련 SOP 등의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자료들 역시 국가핵심기술 해당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