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소영 기자] 삼성그룹이 추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분할은 최근 재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삼성생명법'에 대한 선제적 대응 포석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삼성생명보험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5.5% 이상 대거 매각해야 하는데 이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의 지배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어서다.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사인 삼성물산이 20조~30조원 수준의 대규모 자금을 마련하게 하고, 필요시엔 삼성전자 지분을 곧바로 매입하게 할 거라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는 해석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월 대표 발의를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을 냈는데 이는 이재명 정부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 기준으로 평가해 총 자산의 3%를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데 있다.

현행법은 계열사 주식을 취득할 당시 가격인 취득원가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수십년 전 낮은 가격에 매입한 주식의 시세가 아무리 올라도 장부상으로는 보유 규모가 과소평가되는 한계점을 노출한다. 생보사들이 보유한 자산의 실질 보유 비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해당 규제는 사실상 무의미 하다는 비판이 일어왔다.

사실 보험업법 개정은 수년 전부터 논의돼 왔다. 하지만 정권과 정치권의 이해관계 속에서 번번이 좌초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재벌 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번에는 국회 통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그룹 내부에서도 보험업법 개정에 무게를 두고 대응책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8.51% 가운데 5.5% 이상을 매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의 6일 종가 기준으로 약 22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처분하게 될 경우 오너일가의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재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9.93%를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지분 19.34%)과 삼성전자(지분 5.05%)를 지배하고 있다. 이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다.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는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배력을 유지해왔다.

삼성이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분할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이런 지배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삼성은 오는 10월 인적분할을 통해 신설 법인인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설립하고 ▲신설법인은 바이오시밀러 및 자회사 관리에 ▲기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에 집중하는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는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약 75%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삼성물산이 이 지분 일부를 매각해 삼성전자 지배력 확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예상은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지배구조 개편으로 삼성물산은 바이오 사업에 대한 지분 매각이 용이한 구조를 마련한 셈이다. 정통한 관계자들은 이렇게 삼성이 확보할 자금으로 삼성생명이 매각해야 할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 측이 다시 확보하는 데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