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한국 경제가 정점에서 쇠퇴로 접어드는 '피크 코리아'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6.3 대선 이후 집권할 새 정부가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첨단산업 및 기후기술 같은 신산업 중심으로 성장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원장은 자본시장전문미디어 딜사이트가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변동성 시대의 자산관리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2025 WM(자산관리)포럼'에서 다음 정권이 혁신·선도 중심의 생산성 주도 성장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원장은 '피크 코리아 극복을 위한 신정부의 경제정책 전망'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이 직면한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박 원장이 진단한 첫 번째 경제 상황은 미국·중국의 패권 경쟁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과 중국 사이에 '관세 전쟁'이 벌어지면서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줬다.  

두 번째 상황은 기후위기에 따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 확대다. 유럽연합(EU)이 공급망실사법과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녹색무역' 장벽을 세웠고 기후공시도 의무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상황은 AI를 비롯한 첨단산업 및 기후기술의 부각이다. 양쪽 모두 기업 및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성공 가능성은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의 투자 확대는 고령화나 반(反)기업 정서, 정책 일관성 등 사회적 요인과도 맞물려 있다.

사회적 요인 중에서 저출생과 지역소멸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6명으로 OECD 평균 1.56명을 밑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노동력 공급도 줄어들면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연금재정 등의 사회시스템 유지도 어려워질 수 있다.

박 원장은 "출생률을 끌어올리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동일노동의 생산성도 높여야 한다"며 "AI나 고령인력, 글로벌 고급인력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출생과 지역소멸 문제와 연계한 대책으로서 수도권 집중 강화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과거의 지역균형발전은 중소생활권 단위로 추진됐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다"며 "광역시 등에 주변 지역을 엮는 '메가시티' 개념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취하려면 규모가 큰 '앵커 기업'이 지역에 늘어나고 클러스터(산업단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장은 가계부채와 정부부채 문제도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의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24년 말 90.1%에 이른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은 45%대로 글로벌 평균을 밑돌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상승세를 지키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박 원장은 한국의 국가 경제 발전단계가 정점에서 쇠퇴기로 들어서는 '피크 코리아'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그는 "한국의 주력 산업과 생산 시스템은 탄소중립 등에는 취약하다"며 "저출생과 고령화 등의 사회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피크 코리아에 트럼프 정부 재집권,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 등이 겹치면서 한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복합 경제 위기)'이 왔다"면서도 "우리는 제조업 기반이 튼튼한 만큼 첨단산업과 기후기술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가 된다면 재도약이 가능하다"고 바라봤다.

그는 "첨단산업과 기후기술 같은 신산업의 생산 시스템은 내생적 성장(기술 혁신과 진보가 촉진하는 경제 성장) 메카니즘이 작동한다"며 "같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도 다른 산업보다 기술 혁신, 규제 완화, 시장 선점 등을 통해 생산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사회적 갈등 및 이해관계 충돌이 적인 성장산업 중심의 산업정책 수립을 제안했다. 그는 "경제 유연성을 확보하려면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부채주도 성장으로 흐르지 않는 거시경제 정책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성장 동력 확보와 탄소중립 달성 등에 초점을 두고 신산업 정책을 실시하면서 시장 역동성이 높아지도록 규제 완화도 병행해야 한다"며 "저출생과 지역소멸, 탄소중립 등 복합적인 문제는 포괄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마지막으로 "퍼스트 무버가 중요한 시장에서 생산성 주도 성장정책을 추진한다면 국민적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가 재도약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며 "새 정부도 이런 방향의 정책 추진을 노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