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울지 주목된다. 그동안 이 후보는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이번 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공정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축은행·카드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저신용자들이 더는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위험 차주들의 자금 접근 자체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 중 3순위 정책 테마는 '공정경제 실현'이다. 아직 선거공약집은 나오지 않았으나 공정경제 실현의 이행방법으로 다양한 방안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는 가산금리 산정 과정의 손질과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당시 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연 20%인 현행 법정 최고금리를 10%대로 낮추는 방안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연 16%에 달하는 대출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신적 능력을 갖춘 셈"이라며 서민금융 금리 인하에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대선 등 선거 때마다 화두에 오른 정책이다. 실제로 2021년 문재인 정부는 당시 연 24%였던 법정 최고금리를 4%포인트 낮췄다. 이미 지난해 7월엔 서영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법정 최고금리를 15%로 낮추는 방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현실화 되면 저축은행·카드·캐피탈 등 2금융권의 중금리·중저신용 대출 금리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게 될 전망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저축은행업권의 중금리신용대출(사잇돌2 제외) 평균 금리는 16.78%에 형성됐다. 차주의 신용점수별로 최고 연 17.14%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카드론 금리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평균 금리는 연 14.17% 수준이다. 신용점수 700점 이하의 취약차주에 대한 카드론 금리는 이보다 높은 연 16.86%에 달한다. 최고금리는 연 19.90%로 법정 최고금리에 근접해 있는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법정 최고금리가 15% 수준으로 인하될 경우 저신용자의 대출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용점수가 500점 미만일 경우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막히게 되는 셈이다. 통상 저축은행업권은 신용점수 501~600점 사이에 14%대 금리를, 카드사들은 701점에서 900점 사이에 15% 미만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권 관계자는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산출한 차주별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를 웃돌 경우 금융사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규모를 줄이거나 대출을 내어주지 않을 수밖에 없다"며 "대출 금리에는 조달비용과 개인워크아웃 리스크가 반영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공약으로 나오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신용점수가 낮은 취약 차주에 대한 대출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생금융과 포용금융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가 최고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방향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다만 정책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시장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속도와 충분한 보완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