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위믹스(WEMIX)의 상장폐지 결정이 국내 가상자산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냈다. 형식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지만 상장 유지 및 폐지와 관련한 명문화된 법적 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사실상 민간 협의체에 전권이 맡겨진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보호법) 모두 이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지원 종료 여부는 사실상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DAXA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개 거래소가 지난 2022년 출범시킨 민간 자율규제기구로 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와 공조 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DAXA는 공식적으로 "회원사별 자율적 판단"이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동 대응 방식으로 상장 유지·폐지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위믹스 상장폐지의 배경에는 지난 3월 발생한 해킹 사고가 있었다. 해킹으로 약 90억원 규모의 디지털 자산이 탈취됐고 위믹스 운영사인 위메이드는 사건 공지 지연과 피해액 복구 지연 등으로 거래소 측으로부터 거래지속 위험성을 지적받았다. 이후 위믹스는 외부 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와 보안 점검 결과를 제출했지만 결국 상장폐지 결정을 피하지 못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준과 절차가 외부에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위믹스 측은 "객관적 보안 진단과 회계검증을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소명 기회 없이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며 반발했다. 이는 자율규제의 '비공식성'과 '불투명성'이 실제 기업과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깜깜이 상장폐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번 거래지원 종료는 개별 판단이 아닌, 닥사 회원사 간 협의를 통한 결정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는 닥사가 공개적으로 밝힌 '회원사별 자율 결정' 기조와 상충된다. 결과적으로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주체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렸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가상자산 보호법의 한계가 여실하다는 부분이다. 보호법은 투자자 예치금 분리보관, 이상거래탐지 시스템(FDS) 구축, 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 도입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정작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상장폐지 절차와 기준은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금융당국 역시 "민간 자율규제 영역"이라는 이유로 판단 개입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상장 유지나 퇴출 여부가 사실상 민간 협의체 내 비공식 회의로 결정되며 이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앞서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이루어지는 결정이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주창 위믹스 투자자 협의체 대표는 "이번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은 투자자 보호가 아닌 가이드라인이 미비한 상황에서 내려진 징벌적 조치"라며 "가상자산 투자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구조는 결국 국내 프로젝트의 생존 가능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에 신규 상장되는 가상자산의 상당수는 해외 프로젝트다. 반면 위믹스를 포함한 국내 프로젝트는 상장 유지 과정에서 더욱 엄격한 심사를 받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퇴출될 위험에 놓여 있다. 특히 위믹스처럼 외부 감사를 통해 자산 투명성을 공개하고 있는 프로젝트까지 배제되는 사례는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장폐지 여부는 투자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지만 현행 보호법에는 이와 관련한 기준이나 절차가 전혀 없다"며 "결국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면서도 정작 보호 대상인 투자자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처럼 상장 유지나 폐지 기준이 거래소나 협의체 내부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하는 구조라면 아무리 법이 생겼다 한들 시장 신뢰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